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가정 교육 강화, 제도적 개선, 그리고 아세안(ASEAN) 차원의 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12280514387671_4

최근 아동의 인권 문제, 아동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든가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 특히 학교 폭력의 심각성 등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자녀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학력 위주의 사회, 입시 위주의 학교, 대중 매체의 폭력성, 폭력의 제도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동을 통해 보여 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 아동 영향 평가제 도입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강화, 선진국 수준의 아동 관련 예산 확충, 출생 신고 체계 개선, 영유아 및 학생 건강권 보장,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 시스템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 등 여러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4학년의 54.4%, 고등학교 3학년의 20.5%가 응답한 ‘가족’을 중심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3년 황옥경교수의 전국 초 5~중 3학년 아동 3,115명과 초중학생 학부모 1,483명, 초중학교 교사 171명, 학교 폭력 전문가 152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요인 분석에 따른 실천적 대안 제시 연구에서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 부모, 교사, 전문가 모두 가해 학생의 개인적 가정 환경적 요인을 꼽았으며, (가해 학생의 가정 환경적 요인 47.6%, 학력 신장 위주의 교육 정책 18.2%, 온-오프라인 유해 환경 16.7%, 학교 당국의 인식 부족 5.6%)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아동, 부모, 교사, 전문가 모두 공격적이지 않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행 과제로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38%)와 가정 교육 강화(22%)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교육 개발원의 2011년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7.1%가 학부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72.9%는 학부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염유식교수는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지, 친구는 누구이고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살피며, 자녀들의 삶이 단절되고 파편화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과정 자체를 나누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 존중 및 아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 자신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아동 권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권리 교육은 아동 그 자체가 귀중한 존재이며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자인 부모에게 이러한 아동 권리 교육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는 부모가 그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2003년 대만의회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 정부가 실시하는 가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가정교육법(Family Education Law)'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매 학년 정식 과정 외에 4시간 이상의 가정 교육 과정과 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결혼 적령기의 남녀 또는 미성년이나 임신한 부녀에게 4시간 이상의 가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MCYS(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에서 가정 생활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 교육에 관한 근거 법률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아동 권리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 교육 과정(사회 복지, 아동 보육, 교사 등)과 고등학교, 대학생 대상 예비 부모 교육을 정규화 해야 한다. 아동권리 침해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아동 권리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가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의 아동권리인식도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항목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92.2점)’,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절대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91.0점)’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 아동과 성인이 함께 제시한 침해 사례의 대부분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아동권리인식이 일상생활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아동 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2012년 비해 2013년에는 아동과 성인이 제시한 문제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정책 등 모든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아동권리 옹호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정비 뿐 아니라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아동의견 존중, 적정한 휴식 마련 등 가정 내에서 이뤄낼 수 다양한 실천 활동도 필요하다. 아세안 전략 및 이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아세안 연합국 중에 실행국을 정하는 것이다. 아세안 연합국은 자국이 앞서가는 분야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 아세안 연합국에서 분담한 예산을 이용 달성 과제를 위한 이행을 한다. 전략 실행 방안에서 나온 의견은 1>프로그램이 각 지역의 문화와 충돌하지 않고 지역에 적합하며 아세안 가입국에 전 방위적으로도 적용되어야 함 2>결과가 양질로 도출되며 3>효율적이고 열린 향상 방안 모색 4>자원과 예산의 효율적 이용 5>최대 효과 창출 6>지속성이 있고 위험 요소는 최소화 할 것이다. MDGs 밀레니엄 골 – 특히 교육과 건강, 아동 보호, 영양 상태, 에이즈 발생, 위생과 환경 분야가 아동을 위한 전략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5개 그룹에 의해 제안된 향후 활동 계획은 40개에 이름. 활동의 종류에 따라 지식 공유 분야에는 13개의 계획 제안이 있었고 13개 계획이 지식 개발 및 연구에 해당, 12개가 역량 강화 범주, 5개가 기타 워크숍 개최에 해당되었다. 우선순위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동 보호 체계에서 3개 우선순위, 소년 사법 6개, 아동에 대한 폭력 (세부 활동 계획 포함) 8개, 교육 9개, 아동 참여 부문에서 14개가 채택되었다. 아세안 사무국에서는 활동 계획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 기한, 주도국, 다른 국제 기타 기구, 잠재적 협력 파트너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보고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은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4개 영역이나 이번 워크숍 에서 채택된 제안들은 보호, 발달, 참여 3개의 영역만 다루고 있어 생존권 영역이 제 외 되었다. 생존권 영역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행해야 할 향후활동제안은 무려 40개로 3년 안에 달성하기에 좀 벅찬 감이 있다. 그 중에는 아세안 고위간부회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데, 이미 2011-2015에 걸쳐 이행할 22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으로 4개의 정해진 범주에서 각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처럼 2014-2016년 3년의 시간 동안 우선순위로 선정된 40개의 향후 계획은 전부 수행하기에 조금 많은 감이 있다. 따라서 그 40개의 향후 계획 중에서도 지역 국가별로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부터 먼저 해결해나가기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체계분야가 아세안 지역 국가별 차원에서 보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아동 보호 관련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 다른 제안은 법안이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창조해 내기 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현재 존재하는 법안 및 시스템 체계를 참고해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효율적 인 방법을 권유한다. 아동보호체계는 정부, NGO, 시민시회단체 등 각각의 다른 기관들이 관여하고, 이 기관들의 상호 협력에 따라 효율이 결정된다. 예방이 방임 문제, 촉법소년 등 모든 아동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에도 이번 워크숍 향후 활동 계획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ACWC가 아동 보호를 위해 예방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ACWC, UNICEF, 국제기구, 다른 아세안 기구, NGO, 민간 부문, 시민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세안 연합국은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협약과 불일치 사항들을 줄여나가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동보호체계를 국제 기준에 다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기타 협약 사항들도 이행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예산과 인력을 증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태국 정부는 기타 아세안 국가+ 한중일과의 협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며 2014-2016 협약 이행을 위한 아세안 계획의 이행을 위해 점진적으로 이를 이루는 데 일조할 것이다. 사회개발 민생안전부 총괄국장은 참석자들의 적극적 워크숍 참여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또한 ACWC 멤버, 아세안 사무국, UNICEF EAPRO의 협조와 워크숍 준비 시의 기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Dr. Chutikul과 Mr. Kumprapan의 아동권리협약 및 최종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아세안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논평과 고찰에도 찬사를 보낸다. 아세안 향후 협력 계획은 아세안연합국과 한중일이 이행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하는 아동권리증진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다. 태국의 정부(사회개발민생안전부가 주축)는 본 워크숍의 결과와 향후 움직임을 아세안의 9차 사회 복지 개발에 대한 고위간부회의(ASEAN 9th Senior Officials Meeting on Social Welfare Development)와 2013년 9월 4~5일 캄보디아 Siem Reap에서 개최하는 아세안의 8차 한중일을 포함한 사회 복지 개발 고위간부회의(ASEAN 8th Senior Officials Meeting on Social Welfare Development Plus Three)에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