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3.0의 추진 배경 및 전략 doc_id PCY_201601060924023761_1

한국 사회는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절대 빈곤의 구제, 독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국가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총생산 80 달러의 최빈국에서 1995년 1만 달러로 도약하였고, 나아가 201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국가 경쟁력과 경제 규모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발전 국가 형태의 정부가 있었으며 희소 자원의 배분과 규제 등의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는 적극적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정 부 운영 체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정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환경, 기술 융·복합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 문제의 증가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국민 입장에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통합적 행정 역량의 분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정부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중복 지대의 상존으로 인해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 간 중복·사각 지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문제 상황에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되었으며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의 근본적 해결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과학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각 부문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융·복합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정부 활동이 가능 해졌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문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사회 수요의 표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모바일 빅뱅과 같이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방식도 간접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소셜 미디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정부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지금까지 고려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기술이 제공하는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정부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나 환경 문제와 같이 그동안 비교적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이 언급되던 문제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로 지칭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 우선 문제가 잘 정의되지 않으며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해법에 도달하는 분명한 종료의 시점을 정의하기 어렵다. 또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해법이 없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잠재 해법이 존재할 수도 있고, 수많은 해법은 생각조차 못해봤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와 같은 특정한 주체나 단일 기관 또는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어려우며, 협업과 집단 지성(crowd-sourcing)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의 경험이나 지식, 문제 해결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3.0이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그동안 펼쳐왔던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과거의 정부운영방식과는 차이를 가진다. 정부 1.0은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단지 통치나 정책대상으로서만 인식하는 정부운영방식(government-driven)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2.0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의 기본책무로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각종 정책과 수단을 마련하는 정부운영방식(citizen-centric)에 해당한다. 정부2.0의 정부운영방식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2.0의 운영방식은 실제 국민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과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개 국정 과제로 구성되는 국정 아젠다를 확정하게 된다. 이때 정부3.0은 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서 포함되었다. 정부3.0이 국정 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며 구 안전행정부의 주도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 6월 19일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에서 발표하였다. 정부3.0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3.0 기본계획’수립 이후 정부3.0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정부 3.0'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민·관위원회로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8명과 차관급 정부 위원 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3.0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정부3.0을 구현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