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개념과 추진 목적 및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패러다임의 혁신 방안 doc_id PCY_201601060924023761_2

정부3.0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9월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의 특징은 정부 운영 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국민 신청-정부 승인’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 제안-국민 확인’의 새 모델을 마련하고, 업무 측면에서는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정부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 안전을 비롯한 모든 정책 영역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과학적 정책 결정을 실현하고, 투명성 측면에서 공무원이 정책 결정에 활용한 원천 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이 차별 없이 정책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정부3.0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1.0과 정부 2.0의 효율성과 민주성 대신에 확장된 민주성이 추구되어야 하고, 국민의 정부운영에 대한 참여방식은 능동적 공개참여의 방식을 활용하며,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방식을 적용하고, 정부의 운영방식은 과거의 직접방문이나 인터넷 활용에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3.0의 목적은 우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존의 정부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 행정수요의 발생과 기존의 분리 대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행정수요 대응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민간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정부가 보유한 정보 등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각 부문에 확산·적용되면서 우리 일상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 3.0은 중점 추진 과제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는 가능 인자로서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적극 담고 있다. 정부3.0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핵심 가능인자(enabler)로 활용하는 것이 자칫 기존의 전자정부와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3.0은 단지 정부운영방식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가치에 적합하게 문화나 인식,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보다 큰 개념체계에 해당한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민간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정부3.0 추진에 따라 데이터의 공개·개방·공유로 활용 가능한 공공 빅데이터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으로 변화가 요구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52개가 신청되었고, 1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14개, ’15년 부처 업무보고서에서 20개, 해외 사례에서 40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2개 등 총 228개의 활용 수요를 발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추진할 중기 빅데이터 활용과제(약 20여개)를 발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부3.0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여 부처 간 칸막이 없는 공유와 협업을 실현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국가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정부 공문서의 경우, 범정부 공유환경을 조성한다. 폐쇄형 온나라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책자료와 기록물을 공유·활용한다(’15). 비공식자료의 경우 지능형 검색기술을 적용하여 지식관리시스템 기반의 제한적 정보공유에서 웹 기반의 무제한 정보공유로 고도화한다. 범정부 지식경영체계(GKMC)를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15)하고, 정부 지식정보 분류체계·메타데이터 정비 및 표준화(’15), 지능형 기술기반 검색기능을 제공(’16)하며, 실시간 지식처리 분석시스템 구축 및 전문 애널리스트를 양성(’17)한다.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및 보고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PC에만 저장하던 업무자료를 부서 또는 기관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편리하게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업무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범정부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는 모바일 기기도 동시에 지원하도록 구현하고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도입하여 사무실 밖에 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15~). 또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웹사이트의 통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클라우드 기반 웹사이트 통합플랫폼 ISP를 추진하고(’16),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웹사이트 통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17~). ‘전국민’이 ‘사회 전영역’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진단’을 위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지자체에 산재된 21개 재난신고 프로그램 연계망이 구축되었고(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행자부), 안전디딤돌(안전처), 서울안전지키미(서울시) 등), 안전진단을 국가 아젠다로 지속 추진토록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을 범정부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구축한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진단결과를 실시간 심층분석할 빅데이터 모델을 개발한다. 다음으로 모든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일한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한다(~’16).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발생시 관련기관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 및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시스템과 연계된다.(예시: 폭우 등으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때,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접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