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 전략 doc_id PCY_201601060924023761_3

원문정보 공개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사전에 정보의 ‘목록’ 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위한 정보공개포털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하였다.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는 기존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정보공개포털로 전환하여 정보목록(원문) 검색, 정보공개 청구, 원문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안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중앙·시도·시군구에서 생산한 정보목록(원문)을 통합검색하고, 공개문서는 온-나라시스템 등 기관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원문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행정청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되, 목적·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즉, 공공데이터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방 공공데이터의 대표적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에 공개하는 정보의 경우 개방 공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서 등)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자료 및 보도자료, 게시판 자료 등도 개방 공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은 제외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경우 개방·제공 항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제공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역시 제외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비영리적·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목적이 있다면, 개방과 제공은 민간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형태에는 파일데이터, Open API 크게 두가지로 나뉘지며 파일데이터는 한글, 엑셀, 워드, XML 등 전자화 파일이고 Open API는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약자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Open API의 대표적인 예로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명 주소조회서비스, 동네 예보가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기존 양적 중심의 데이터 개방에서 질적 개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정보의 경우 지자체 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데이터 간에 차이점(데이터 확장자, 데이터 내 항목 값, 표기 방법 등)이 존재한다. 민간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동일분야 데이터는 동일한 항목, 형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민간 활용이 높은 다(多) 수요 데이터부터 표준화하고, 핵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의 수치(누적)를 2014년 30개에서 2017년 100개까지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hwp나 xls 등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csv, xml, rdf 등 ‘ 오픈 포맷’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민간 창업의욕 저해, 시장경쟁 왜곡 등)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통해 민간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공정경쟁 통해 데이터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민간요구, 활용도, 만족도 등을 검토한 후 정비를 추진하며, 신규서비스는 간담회, 시장조사 등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한부여는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에서 사전적으로(pro-active)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권한부여를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정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맞춤형적인 방식(flexible and personalised ways)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웹 2.0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정책설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인 서비스 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 of services)을 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일부에서만 쓰이는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결정 과정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규제·정책·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공공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