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 변화 및 교육·변화관리의 중요성과 주요 선진국의 열린 정부 추진 사례 doc_id PCY_201601060924023761_5

정부 3.0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가 형성·확산되어 정부 3.0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3.0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3.0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정부3.0 전문강사단으로 위촉하여 정부3.0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전문강사단의 수를 75명(前 54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소재 기관에서 교육수요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 다수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월례조회, 워크숍 등)에서는 정부3.0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 3년차인 2015년부터 정부3.0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한층 더 세분화된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각종 교육과정에 정부3.0 교육과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3.0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신설하여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정부3.0 수준의 상향 평준화 달성 및 국민 체감도 확산과 모범지자체 육성 등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인식차원은 변화관리의 성공을 이끄는 대전제 영역이다. 변화관리를 통한 구성원의 인식변화는 그동안 기관들이 추진해 온 기존의 활동들을 변화시켜 정부3.0 관점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인식변화는 기존의 대 국민홍보방안을 정부3.0 철학이 반영된 관점으로 변화시킴으로 이전과는 다른 홍보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원 인식의 변화는 교육과 학습으로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 학습은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켜 성공적인 조직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집합식 교육건수의 증가 보다는 자발적 학습과 참여가 중요하다. 대국민홍보의 경우도 건수보다는 국민과의 교감이 활성화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시각화 노력과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홍보하는 홍보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파라다임의 등장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정부3.0 추진에 있어 새로운 일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가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요구에 저항하며 정부3.0 일 방식을 무시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3.0 추진 시 구성원들의 반발과 조직 갈등을 관리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때 변화관리는 정부3.0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정부3.0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일 방식에 정부3.0 관점으로 일 방식 변화가 추진되어질 때 기관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국면은 다양하다.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간의 정부혁신은 시장 메커니즘의 적극적 활용, 아웃소싱, 민자유치, 성과관리시스템의 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뿐 아니라 접근성(accessibility)과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을 중시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이 정부혁신에 있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시민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know things),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get things),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creating things)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정부혁신 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의 구현을 최상위 국정운영 아젠다(agenda)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 OGI)’은 세 개의 중요한 전달사항(memorandum)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중 두 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09년 1월 21일 각 정부기관의 장들에게 시달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in Act, FOIA)의 실행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전달사항은 열린 정부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 같은 해 12월 8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표한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 OGD)’이다. 2010년 7월 16일에는 정부 2.0 Taskforce의 권고와 정부개혁자문위원회의 열린 정부 제안을 수용하여 주무부서인 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장관인 Lindsay Tanner가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을 하게 된다. 동 선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창조적인 기술의 이용, 그리고 참여의 문화에 기반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과의 공동협력(collaboration)을 위해 온라인 참여의 장애요인 해소, 소셜 네트워킹의 착수, 크라우드 소싱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정부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3.0과 관련된 호주의 정부개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선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2009년 12월 22일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이란 보고서를 발간한데서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웹 2.0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 열린 정부의 실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Government 2.0 Taskforce, 2009).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열린 정부의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리더쉽과 가이드라인· 지원의 조화, 정부기관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진, 적절한 보상과 시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이용가능성 향상,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정보 발간계획의 마련, 접근성 향상, 보안성 강화, 프라이버시와 기밀보호, 정보공개 철학의 강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