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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 어젠다 추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및 재사용 전략과 국경 없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방안 doc_id PCY_201601060924023761_7

주제 (main_topic)
EU의 디지털 어젠다 추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및 재사용 전략과 국경 없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로 ‘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형성, 인터넷 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한 27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을 제시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을 위한 31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을 제시하였다.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전략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열린 정보 전략(Open Data Strategy)’에서 구체화되었다(EC, 2011). 동 전략은 회원국(member states)과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기업과 시민들이 쉽게 찾아서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2011-2013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추진전략과 함께 발표된 Q&A(EC, 2011b)에서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과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EU가 회원국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한 배경설명에 해당하므로 공공정보 공개의 철학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 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인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을 구축하여 6,022개의 데이터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아직은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19개의 데이터세트가 기존의 Eurostat 에서 가져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이용은 무료이며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지리 데이터의 경우 이를 열어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Public data 포털에는 19,863개의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으며 역시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예산이 가장 많은 436개의 데이터세트, 이어 사회문제가 226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개별 국가 내에서만 접근가능하고 EU의 다른 국가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경계 없는(seamless) 공공서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서비스(Simple Procedures Online for Cross-border Services)’와 ‘범유럽 공공조달 온라인(Pan-European Public eProcurement On-Line)’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강구한다. 둘째, 개인들이 유럽 어디서나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상호교환적(interoperable) 전자행정 서비스(eDelivery services)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EU 차원의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대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열린 정보 전략(Open Data Strategy)'에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U의 '열린 정보 전략'에서 공공정보 재사용을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열린 정보 전략'과 관련된 실행 계획 및 지원 내용을 추출한다.

    •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2011-2013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공정보 재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포털 구축과 연구개발비 지원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2011-2013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안인 '포털을 통한 공개'와 '연구개발비 지원'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공정보를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변환하여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것과 정보처리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2.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2011-2013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U는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정보처리 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