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체계 변화, 융합연구 활성화 및 지식재산·표준화 정책의 중요성 doc_id PCY_201601060939441731_3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로 만들어 졌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가 융합연구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초·산업 기술연구회 양대 연구회 체제가‘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단일 연구회 체제로 변화하는 시발점에 서있다. 기초·산업분야를 분리하여 나누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일한 거버넌스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융합연구 정책의 변화와 연구회 거버넌스의 변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 기관들이 어떤 구조와 체계하에서 융합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크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출연(연)의 융합연구를 살펴 보고, 현재 연구회와 출연(연) 융합연구 체계의 제도적 보완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와 흐름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높고 다양한 분야와 연구자간 연계가 필요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융합기술분야의 연구를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추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분야 기술융합과 기관간 협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개인 연구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구현하는 전문가 사회의 생태계가 필요함. 아울러 새로운 지식의 습득, 소화, 해석, 적용 등 지식활동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201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과기정출법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단일 연구회 체제를 통해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로 개정되었다. 과기정출법은 출연(연)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법인 동시에 이러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형태인 융합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기정출법은 융합현상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를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법제는 융합현상에 관련되는 사항에 간결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는 간결한 법제이다. 연구비의 원가 구성은 “공동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R&D의 연구비 비목에 따라 직접비(인건비, 직접경비, 위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며, 이중 직접비(인건비, 직접경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개별 연구과제별로 실제 소요되는 원가에 해당하며, 간접비는 R&D 관련 공통원가의 보상 및 연구 인프라 육성을 위한 항목이다.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여성 경비로 출연(연)은 1996년부터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에 따라 기관의 운영비인 인건비와 경상경비 중 일부는 비경쟁 방식인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민간 수탁사업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확보한다. 그러나 PBS 제도의 부작용인 과도한 외부수탁에 따른 부실연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구원(員)별 인건비가 해당 소속기관의 급여기준 연봉총액의 130%까지 계상하되 지급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인 중앙행정기관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정부연구개발(R&D)예산은‘13년(16조 8,777억원)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확정)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17조 5,496억원)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13년(35.4%) 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2,100 억원이 투자된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와 OECD 등의 기관에서 연구팀이 구성되어 맹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 보고서(2005)는 연구개발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혁신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 혁신시스템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Arnold와 Boekholt(2003)는‘연구-혁신 거버넌스(Research & Innovation Gover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요 약점은 다수 부처 간 조정기능의 미약, 방대한 연구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방향제시 기능 미흡, 관리기제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기업 간의 특허소송은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지식재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특허소송의 배경에는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Pro-Patent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 하에‘지식재산’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친 지식재산(Pro-patent)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지식 재산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Pro-patent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이러한 특허권을 행사하여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표준화과정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업자들간에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반경쟁효과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표준화 과정에서는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서 표준채택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표준채택이후에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선스 정책과 같은 반경쟁행위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방식을‘공개적 표준화(open standards)’와‘독점적 표준화(Prop rietary Standards)’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공개적인 표준화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특정기업의 독점과 시장지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인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이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