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1060939441731_6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시행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Manufacturer)와 수입사(Importer)는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만족해야 한다.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회사는 매년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의 평균연비(Average Fuel Economy)가 1ℓ당 주행거리, 17km/ℓ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연비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회사에게는 매출의 1%까지 과징금(Fine)이 부과된다. 자동차 평균연비 계산은 자동차회사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눈 값이다.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기업평균연비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와 기준은 다르지만 연비 개선의 목적은 같은 것이다. 6대 환경규제가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모두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률이지만 기업과 산업에서는 이에 대해 순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검토 되는 것은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동시다발적인 환경규제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대기업은 미리 준비를 하면서도 상당한 비용측면에서 부담을 갖게 되고 중소기업은 인식도 부족한 데다가 추가 비용과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신환경 시스템에 적용 하기 위해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 및 대응 체계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5년 1월에 시행하기로 정해진 법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여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동시 다발적인 시행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한 법률부터 먼저 시행하면서 타 법률은 충분한 시행유예나 시범도입 등 완충장치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없이 인신공격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신을 사이버 공간 속에 숨겨 놓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해킹,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기 등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뿐 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불특정 다수로 발생하므로 가해자의 책임의식이 무력화되어 그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의 물리적 공간은 의미가 없게 된다. 미국과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범죄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는 그 불법성이 무제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 그 확산이 매우 급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특히 사이버 테러와 같이 바이러스 공격은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9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버밍햄에서 개최된 EU법무 및 내무장관 회의에서 EU 15개 회원국들의 법무·내무장관들은 최근 첨단기술 범죄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가상공간에서의 범죄 진압을 위하여 사법당국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암호물에 대한 해독, 열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행하였다. 이 조약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및 정보의 오용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기밀성·무결성과 유용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사이버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도모 ② 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간, 기업간 상호협력을 제고 ③ 사이버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처벌을 위한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공조 방안 마련 ④ 국내외적 차원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국제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동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⑤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련 범죄의 효과적 수사 및 기소를 위한 기존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의 보완, 사이버범죄의 전자증거 수집 지원 사이버범죄조약안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IT단체들은 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IT단체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시민인권단체들도 조약이 개인의 사생활을 유린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조약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조약의 비준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나 패스워드를 불법적으로 제작ㆍ소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무성은 새로운 조약에 근거하여‘범죄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는 자국의 형법 및 관련법 제ㆍ개정에 착수하여 2002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05년 2월 24일‘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 결정’을 내렸다. 이 기본결정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많은 조치를 강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사건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날로 첨단화 국제화 되는 사이버 상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에 관하여 중국,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 수 있는 다자간 국제사법공조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이버 범죄의 신속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범죄에 관하여 24시간 긴급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창설하고, 범죄의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정부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글로벌한 기준을 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범죄의 양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며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은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업무능력과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를 더욱 양성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다자간 국제사법공조 협력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이버 안전관리는 국토안보부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이후 미국을 겨냥한 국내외 테러 공격의 예방과 국민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2002년 11월 제정된 ⌜국토안보부 창설법⌟에 의해 2003년 3월 창설되었다. 국토안보부의 임무로는 테러공격예방, 테러 취약점 보완, 테러 재난피해의 최소화 등이며 조직구성은 이민국, 세관, 해안경비대, SS(비밀경호대), FEMA(연방재난관리청), 동식물 검역소 등 국경통제 및 재난대비와 관련된 총 22개 연방기능을 통합하였다. 또한, 정보분석, 기간시설 보호국, 과학 기술국, 국경 교통 보안국, 비상사태 대응국, 행정관리국 등 5개부서로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