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학대 정의 및 재취업 제도, 일본의 친환경 자동차 세제와 인프라, 그리고 융합연구 기획 및 팀 구성 방식에 관한 개별적 고찰 doc_id PCY_201601060939441731_8

고령자에 대한 학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한국은 고령자학대(노인학대)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의하면“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동법 제39조의 9에서는 이하의 행위를“금지행위”로서 규정하여 노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①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고령자학대에 대하여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만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대를 행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양호자와 양개호시설(養介護施設)에서 종사하는 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서는 정년퇴직에 따른 재취업의 문제와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근거한 임금피크제(wage peak)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 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정년보장형(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세제의 그린화를 이루면서 자동차 취득세의 저연비특례방안을 시행중에 있다. 일본은 차량 취득시에만 세제감면을 적용하는 국내 세제와 달리 ‘취득, 보유, 운행 전단계’에 걸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또한 일본은 친환경 자동차세제와 더불어 친환경차의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에코카 감세제도와 새차구입보조제도를 병행하여 실시 중에 있다. 특히 일본은 앞선 EV(전기자동차)와 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전역에 급속충전시설 등의 인프라구축에도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EV(전기자동차) 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운을 조성하고 보통형 200만기, 급속형 5,000기의 전기충전시설 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2011년 현재 일본 전역에 급속충전시설 150기를 설치 완료한 상태이다. 다음은 융합연구 기획과 공동연구팀의 구성이다. 융합연구에서의 연구기획은 상향적인 형태(Bottom-Up)의 기획은 자발적인 참여연구자들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연구기획 기회가 제공되며,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성과의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상향적인 형태(Top-Down)의 연구기획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국가전략과 매칭하는 단계로서 국가연구개발 수요와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 융합기술개발 기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고객 Needs, 미래사회의 수요,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전략 등을 반영한 국가전략부합 여부를 판단한다. 융합기술 연구팀은 과제 중심의 유연한 팀, 개방형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연구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제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었다가 종료 후 해체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학제 중심 또는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팀과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험 요소로부터 자유로운 개방형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