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1060948054901_2

3개 유형의 경우 모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 적립금(임의적립금)을 유보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잉여금 중에서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이외의 용도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을 둘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임의적립금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제50조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잉여금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정관자치 조항에 따라서(상법 제2897조의37 제5항),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임의적립금이 허용된다고 보는데 이견이 없다. 일단 정관상 임의적립금 조항을 두게 되면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관개정요건은 배당결정요건 보다 엄격하다는 점에서 임의적립금은 보다 강화된 사내유보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3개 영리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다. 대여자 입장에서는 자금회수 가능성이 필요적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언급한 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자본금에 관한 자본제도상 차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측면에서는 3개 유형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등으로 인하여 일반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등 산정시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출가능여부나 이자율 산정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협동조합이 최근 새로이 도입된 기업유형이어서 대여자는 물론 자금중개자, 신용평가기관, 회계전문가 등 유관 업종 종사자들 모두에게 낯선 제도이고, 업계에서의 신용도․평판 형성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도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환경하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은 다른 영리기업 유형에 비하여 자금 조달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초기 거액의 자금투하가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는 애초에 일반협동조합 유형을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일반협동조합 스스로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협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여 협동조합 마다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물론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조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자본제도에 관하여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채권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본법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제도 적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반협동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회사형 기업과 비교하여 일반협동조합이 아직은 시장에 생소한 기업유형이고 그에 따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일반협동조합을 비교열위에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법적 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 마련, 회계기준의 정비, 신용평가기법 개발, 일반협동조합의 내․외부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광의의 자금조달 인프라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협동조합은 법제도화는 물론 자발적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역시 일천한 만큼,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모습에서 나아가 다른 기업유형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7대원칙으로 표상되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이 기존의 다른 기업유형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그 나름의 존재의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게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글이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자본조달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류지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문제는 협동조합 원칙과의 조화이다.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종류지분제도를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는 협동조합의 본질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협동조합의 생존에 요구되는 자금조달의 현실적 필요성, 협동조합의 유형이나 사업의 종류, 조합원간의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일부 종류지분 제도를 이미 도입한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경우에는 종류지분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대상으로 삼아 우리 협동조합의 현실에 부합하는 종류지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자지분에 비하여 사채는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와 경제적 참여와 같은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금조달을 하기에 유리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협동조합의 사채발행을 통한 외부자본조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채가 가지는 유용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협동조합이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유형으로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채발행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일반사채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형태의 사채까지 포섭하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일반협동조합이 아직 일반에게 잘 알려진 기업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채발행한도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산보유자(originator)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스스로 주식, 채권, 어음등을 발행하여 자금조달하면 조달비용이 매우 높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자산유동화, 즉 자산보유자가 그 자산을 담보 내지 바탕으로 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에 적합한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집합(pooling)이 가능한 동질적인 자산이면 유동화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조․유통기업의 할부판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시에는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고객)의 신용도에 의하여 평가받는다. 장래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유형과 제도 발전 상황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적합한 자산이 생긴다면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금조달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lessor)가 리스이용자(user, lessee)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supplier, 공급자)로부터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며, 그 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취득을 위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리스기간 동안 리스회사(자금공급자)가 리스물건을 소유하기 때문에 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신용도 위험에 덜 민감하게 되고 협동조합제도에 친숙하지 못한 점도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금융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일반협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설비를 갖출 수 있으며 리스료는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금융리스를 이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체계에 의하면, 일반협동조합이 타인자본을 채무증권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여타 기업유형과 동일한 부담을 받게 된다. 출자지분 등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만약 증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여타 기업유형과 마찬가지 부담을 받게 됨은 물론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추가적인 부담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입법적 과제이고, 나아가 일반협동조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기업유형과 동일한 규제 체계 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에 주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도 간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