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대기 오염과 교통 문제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도시 구현 및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의 중요성 doc_id PCY_201601290641378351_1

도시 지역에서 자동차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자연 실험 연구에서 교통의 관리와 제어는 지역 대기 질에 큰 영향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arslaw, Williams, and Barratt 2012; Hong et al. 2015). 미국에서는 교통 공해에 노출은 매년 2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Caiazzo et al. 013). 교통 공해로 인한 피해는 연간 71-277만 달러에 이른다(Muller and Mendelsohn 2007).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통 관련 대기 오염은 전세계 만성 질환의 수준을 증가를 우려하여, 많은 건강 연구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격한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Health Effects Institute 2010; Kunzli et al. 2000). 점점 더 많은 임상 및 역학 연구는 특정 건강 결과와 대기오염 노출 사이의 연관관계를 조사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디젤 매연과 차량 교통에서 발생하는 특정 입자상 물질은 수많은 질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다 (McCreanor et al. 2007; Sydbom et al. 2001). 미세 입자는 호흡기 증상, 심혈관 질환 및 인지 장애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주요 역학 연구는 주변에서 PM2.5와 PM10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의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의 증가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US EPA, 2004). 또한 연구는 검은 탄소의 농도가 단기 혹은 장기적인 노출로 잠재적인 건강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심박률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하였다 (Park et al. 2005; Schwartz et al. 2005). 최근에 몇몇의 연구자들은 특정 입자들과 인간 뇌 기능 사이의 연관 관계를 발견하였는데, 그 영향은 어린아이들과 노령층 사이에서 현저하다는 것을 보였다 (Power et al. 2010; Ranft et al. 2009; Suglia et al. 2008).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쳐 한국의 도심지역이 극도로 밀집되었으며, 이것은 교통, 대기 오염, 공중 보건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다양한 도시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도시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교통 체증 역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비용이 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Kwon, 2013). 이는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에 기여하기도 한다. 공중 보건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개인 자가용은 모든 다양한 종류의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큰 기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로부터 오염된 주변의 대기는 사람들이 천식과 약한 폐 기능 저하와 같은 질병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킨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대기 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야외 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Fruin et al., 2012). 야외 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이는 도심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운동은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삶의 질 향상 추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강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실제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른바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도시계획적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다. 건강도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 여건 개선과 사회·정책적 지원이 창의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구성원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도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은 단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선도하는 건강도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어 2004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결성되었고, 2015년 현재 75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건강도시의 구현은 보건, 위생 등 단순한 부문 문제가 아닌 매우 복합적인 문제다. 즉, 건강도시 조성은 포괄적인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환경에 대한 관리, 정비,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김은정 외(2010)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5개 기본원칙을 토지이용의 혼합화; 도시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위해식품 없는 거리 조성; 녹색건강교통 기반의 조성; 안전하고 매력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태환 외(2013)은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7개 부문 23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건강도시 구현 방안 혹은 규범적 정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수단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이하 “TOD”라 한다) 개념을 들 수 있다. TOD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저탄소) 공간 전략으로 개발 및 적용되어 왔으며, 통행수단 변화를 통해 일상생활공간에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매우 유효하고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발전은 도시의 가시적인 공간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도시 내 교통 시스템과 공간적 형태는 서로 강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다. Peter (2004)는 근대적 도시의 발달과정에 따른 대중교통 및 TOD 접근의 진화 양상을 Walking-Horsecar Era, Electric Streetcar Era, Recreational Auto Era, Freeway Era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도시 공간 및 사회적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Adams (1970)에 의한 연구를 기초로 했으며, 그 시대를 지배했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의 팽창에 따른 독특한 공간적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 시스템이 도시 공간 팽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19세기 중반 전후인 Walking-Horsecar Era (1800-1890)에서는 도심주거가 매우 높게 밀집되었으며, 이는 도보권 내에서 활동이 집약적으로 형성된 모습이었다. 마차가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시대에는 부유층이 전염병이 돌기 쉬운 계절인 여름에 교외 지역에 위치한 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곤 했다. 이렇게 시작된 마차는 기존에 열악했던 도로시설이 점차 발전하면서, 1800년대 중반 이후 마차의 이동을 위한 많은 도로 기반 시설이 갖춰졌다. 18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도시의 크기는 천천히 확장되고 있었으며, 도심 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하나의 중심 지구에 상업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