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개통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조사·분석 방법론 및 단계별 연구 설계 제안 doc_id PCY_201601290641378351_8

기초 예비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활용된 실증자료는 Korean Housing Survey(2006) 이며, 해당조사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비례할당 표본추출을 통해 추출된 30,201가구에 대해 이루어짐 (건설교통부,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서울시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며, 결측치를 제외한 총 4653개의 샘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외에 다양한 공간 속성 자료 역시 최대한 Korean Housing Survey(2006)의 조사시점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구축하였다. Korean Housing Survey는 개별가구의 주거관련 설문 항목 이외에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주거지 공간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 주거지 인근 물리적 환경측정이 가능하다. 연구대상지 공간범위와 개별가구의 공간적 분포 현황은 아래의 GIS 도면을 통해서 확인가능하고, 개별가구 주변 환경 측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인 보행권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거지로부터 반경 400M(1/4 mile)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필드 측정 이외에 창문이 열리고 닫힌 차량의 비율, 즉 자가용 주행시 환기상태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시각적인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내부의 노출 정도가 자가용 창문의 개폐여부의 상태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행하는 동안의 노출을 샘플링 시행 시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로 반드시 필요하다 (Hudda et al. 2012). 8월 27일에 아침 10시 27분부터 11시 27분까지, 오후 18시 19분부터 19시 19분까지 총 두 시간 동안 비디오를 녹화하였으며, La Brea Ave와 Jefferson Blvd 교차로에서 시행하였다. 조사 당일 기온이 (아침 87 F; 오후 84 F) 높았기 때문에, 창문을 연 차량이 많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을 연 차량의 비중은 아침에는 32%, 저녁에는 41%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는 37%의 차가 창문을 열었던 반면에 63%정도가 창문을 닫고 주행하였다. 이렇게 창문이 높은 차량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샘플링 전략에서 창문을 연 차량과 닫은 차량의 2가지 경우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표본 추출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단계인 파급영향 분석 대상사업의 선정과 분석목표 설정(Goal Setting and Scoping)에서 중요한 사항은 조사, 분석의 목적과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적은 대상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파급영향 평가·검증”이고, 목표는 “시민의 교통행태 변화 파악,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분석대상사업의 당초 목적 및 목표(기본계획 등에서 반영된)와의 연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단계 조사‧분석 설계 (Research Design)는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 방법과 일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 경전철 개통 전/후 영향 비교를 위한 실험집단(지역) 및 통제집단(지역)을 설정하는 일이고, 각 그룹에서의 조사표본 선정, 조사 및 측정 일정, 방법 계획, 측정결과 자료의 신뢰성 검증 및 보정 계획 등도 포함된다. 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와 유의사항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6단계 분석결과의 피드백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기할 사항이 없다. ① 파급영향 조사, 분석 대상사업의 선정과 분석목표 설정 (Goal Setting and Scoping)에서 조사분석 주체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에는 특히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 개선방안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사분석 과제는 대상사업 완료(개통) 최소 1년 내지 6개월 전부터는 준비되어야 한다. ② 조사‧분석 설계 (Research Design)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표본 설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전-사후 비교 연구에서 실험집단(지역) 및 통제집단(지역) 설정은 시설의 위치와 예상되는 영향면의 정도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러나, 경전철과 같은 선형 시설물인 경우 정거장(역) 인근지역을 실험지역‧집단으로, 실험지역 외곽의 일정지역 등을 통제지역‧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표본은 각 지역(집단)내 조사, 측정 표본은 통계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최소 200~300 가구를 추출하되, 사전-사후 조사의 특성을 고려 동일한 표본에 대한 조사가 가능토록 “패널” 표본으로 섭외하여야 한다. 앞서 제안한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6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므로 사전-사후 비교분석 등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다양한 TOD 전략 혹은 TOD형(形) 교통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풍부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2015년 6월 30일)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고 확정되었는데, 여기에 담긴 신설노선들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시민 편익과 노선 운영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서울도시철도 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확정된 노선은 총 10개 노선으로, 추가적인 89.17km의 연장선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 조사 (Wave 1)에서는 우이경전철 개통 6개월 전 혹은 5~7개월 전 기간 선정된 패널표본으로부터 교통수단, 주행거리, 보행거리, 대기오염 노출 정도 조사 및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선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형식도 가능하지만, 미리 선정된 패널표본인 경우 자진 보고 내용을 취합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차량 주행, 보행 등 이동 경로 및 거리 등은 LA 사례에서와 같이 휴대(부착용) 실측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패널샘플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한 우이경전철 개통 6개월 후 (혹은 5~7개월 후)의 제1차 사후조사에서도 사전조사와 동일한 항목과 방법을 조사 또는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조사에 비해 우이신설경전철 이용자 및 동일 또는 유사노선을 이동하는 자가용 및 타 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오염 노출 정도 측정을 추가하면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표본패널이 아닌 LA EXPO 대기오염 노출 측정 방법과 같이 측정 결과의 통계적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절, 기후, 요일, 첨두시간대 등 가변요소를 고려한 워크샘플링(Work Sampling)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자(Subject)가 직접 측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전철(Light Rail Transit)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분석틀을 구성, 제안하였다. 개략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파급영향 조사, 분석 대상사업의 선정과 분석목표 설정 ② 조사‧분석 설계 (사전-사후 비교, 실험집단-통제집단 비교, 이용자-비이용자 비교 등을 위한 조사‧분석 계획) ③ 사전 조사 (TOD 시설 개통 일정기간 전) ④ 사후 조사 (TOD 시설 개통 일정기간 후, 필요 시 2차 이상 시행) ⑤ 비교분석과 파급영향 분석 ⑥ 분석결과의 피드백 (당해시설 운영 및 향후 도시계획 정책방향 개선에 활용) 순이다. 여기에 각 단계별로 방법론적인 측면과 유의사항 등을 부기하여 TOD 파급영향에 관한 일반적 분석틀과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같은 분석틀과 방법론을 현재 건설 중이며 2016년 11~12월 준공예정인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적인 조사‧분석 설계(Research Design)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