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방식, 사례별 성과 및 제도적 보완책과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601290643085311_1

Ferris and Graddy(1986, p.332)에 따르면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정부가 위탁하려는 규제 및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관할해야 하는 사무를 제외한,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과 외부 서비스제공자에게 관할 규제 및 서비스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위임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미국 내 1,78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ICAM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안전(public safety) 부문의 경우 약 85% 이상의 지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반면 도로관리 및 주차관리 규제와 다수의 인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부문의 경우 약 77% 이상 민간 기업(private firms) 혹은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s)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민간위탁사무로 결정한 부문에 한해서는 민간기업 혹은 비영리기관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고 있음 독일의 실업급여 대상자(unemployment insurance recipients)의 개별 보상 수준은 실업자의 최종 급여에 준하는 취업자 그룹과 재취업 시 보장되는 급여를 비교하여 특정 지표로 환산하여 계산되는데,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운영되는 본 업무는 정부 조직보다 발전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제 실업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을 유도해왔음 - 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업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외부 서비스제공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재취업을 회피하는 시장적인 요인에 직면하였으나, 연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5년 재취업자 그룹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를 보여준 바 있음 - 결과적으로 독일 실업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계약 이전 조건(ex-ante) 과 계약 이후 협의(ex-post)라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외부 서비스제공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 구체적인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독일의 공적 고용서비스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혹은 비영리조직들에게 준시장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들에게는 민간위탁사무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조직구조 및 업무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 독일 연방 및 지방정부들이 집중적으로 도입한 예산절감 프로그램은 행정조직 개편 및 혁신의 일환으로서 정부 조직들이 민간위탁사무를 학습하고 기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모델 간의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왔음 - 즉, 민간위탁사무가 단순히 정부 조직의 특정 업무를 외부 서비스제공자에 위임하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약 설계 및 공개입찰경쟁 시스템 도입과 이후 정부 조직의 학습을 통해 기존 행정관리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 오타와시는 과거 대부분의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를 외부 서비스제공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였지만, 폐기물 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일부 시민들 과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재 지방정부가 자체 제공하고 있음 - 1960년대 이래 오타와시의 산업 및 상업 부문의 폐기물 등록과 관리 사무는 민간기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주거지의 생활폐기물 규제관련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사무를 거쳐 현재 지방정부가 다시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1980년대 후반까지 생활폐기물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는 민간기업에게 모두 위임하여 제공했지만, 1995년 출범한 Regional Municipality of Ottawa-Carleton(RMOC)의 지속적인 효율성 검토를 통해 현재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사무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 - 1990년대 폐기물 규제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타와시의 고형폐기물 수거 지역이 5개의 대규모 지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공개 입찰경쟁이 매우 제한된 경쟁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기사제목 - 中企 해외건설 지원대책‘있으나 마나’ (헤럴드경제 150108) / 정책브리핑 150108 해명 국토부, -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위험관리 세무까지 맞춤자문 (매일경제 150518) 기사내용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컨설팅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 없다는 기사에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해외건설협회 내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등 역부족인 게 현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 설업체에 해외공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해외건설 전문가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가지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