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공 서비스의 성과 평가에 있어 양적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가치(Public Value)를 반영한 질적·정성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601290646364831_10

둘째, 예산의 35.6%를 투자하는 중장기 창의역량강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면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활용, 국가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해외 연구자 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나 연구기관 기술의 공동활용 및 이전 등에 역점을 두는 출연(연) 육성 사업, 지역의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역기술개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은 산업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강화나 과학기술 ODA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방향도 PV 관점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중장기 창의역량강화사업의 대부분에서 PV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 방송채널인 국회방송의 공공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학회에서 수행되었다.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케이블로 제공되는 공공 채널에 대한 평가지수는 거의 없으며, 공공 채널의 서비스는 공익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의 품질, 그리고 차별화된 특성에서 공공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 채널 가운데 하나인 국회방송을 대상으로 공공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품질평가지수인 '공공가치지수(Public Value Index: PVI)'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회방송의 공공가치를 평가하였다(김광호 외, 2007). 본 연구는 농업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기능을 분류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의 지원, 국민들의 참여 확대와 인식전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비시장재 평가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였다. 농업 농촌의 다양한 공공적 가치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영역별 지불의사금액을 평가하여 단순 합산된 경제적 편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 농업 농촌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에서 대체법은 제외하고 비시장재 가치 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성과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며 성과확산의 측면에서도 사업화 등의 수준은 저조한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성과확산을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의 연구개발 방향 변화를 통해 성과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를 추진하고 이에 맞춰 평가시스템 또한 선도형 R&D를 촉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방향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조현대 외, 2014). 정부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질적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 및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평가, 성과확산과 결과 환류 지원강화를 통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8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침이나 규정에서 구체적인 질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수준에서 평가 지표들을 제시하면 실제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평가하기 쉬울 것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질적인 면을 우선하려는 권고사항이나 취지에 벗어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 역할이라 할 수 있는 PV 가치 창출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동일한 평가 항목이 서로 다른 상위의 평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항목간의 분류 구분성이 애매해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동일한 평가항목이 서로 다른 평가 분야에 속하는 경우 같은 항목이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가져야하며 따라서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그 차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PV 관점의 평가 개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5대 성과지표 구분에서 볼 때 사회적 성과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산출지표에서는 공공 서비스·건강·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들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특히 질적인 평가를 권장함으로서 PV 관점이 반영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성과지표는 크게 투입지표, 과정 및 산출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로 구성되고 있다. 공공기술개발과제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구성과가 사회문화적 측면인가 아니면 산업육성차원인가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공공기술은 특성상 PV 관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므로 연구성과의 산출 지표와 결과지표에도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산출지표나 결과지표에 논문이나 특허 수, 질적인 차원에서 논문의 피인용도나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처럼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과제인 경우 논문이나 특허가 우선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공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영향 분석 등을 우선시 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본 지침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 가능성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 평가하게 되면 공공기술개발사업의 경우도 대부분이 특허나 논문 등 연구결과의 직접적인 성과만을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산출물인 논문게재건수만을 가지고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기술적 성과지표인 특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국내 특허, 해외특허, 삼극 특허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양적 및 질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모두가 가능한 평가 항목의 경우 질적 평가가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양적 평가가 질적인 평가 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다. 특히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성과를 평가하는 PV 관점에서는 보면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평가가 중시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정성적 평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평가 시에는 양적 평가를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