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특정평가 제도 전반에 공공가치(PV)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각적인 평가 지표와 질적 평가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doc_id PCY_201601290646364831_12

만약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 정책 계획에 공공가치(PV)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공공가치(PV)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체계 상에 PV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를 보면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은 명시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공공성(공공가치) 검토는 빠져있다. 정책성에 일부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충분, 불완전한 것이다. 경제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이라면 정부가 하지 않아도 민간이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기준대로 한다면 공공성은 높지만 경제성이 낮다면 (당연히 민간은 하지 않겠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공공가치 개념을 예비타당성 제도에 명시적으로 도입,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특정평가제도에서는 공공가치(PV) 개념이 우선 적용되는 사업유형들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적 목적이 우선인 과제와 평가방법, 절차, 지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공공기술개발사업은 사업 목적 자체가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성과 또한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기획, 선정평가 그리고 사후평가 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공가치 개념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공공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성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구자가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서술하게하고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 등을 보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각 부문의 이해관계자나 요구되는 성과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사회 문화 복지 국방 등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공기술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특정평가제도에서는 공공가치(PV) 개념이 우선 적용되는 사업유형들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적 목적이 우선인 과제와 평가방법, 절차, 지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공공기술개발사업은 사업 목적 자체가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성과 또한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기획, 선정평가 그리고 사후평가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공가치 개념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하며 특히 구체적으로 공공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지표에는 개발 성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폭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삶의 질 향상 수준 등은 단순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 등 시행하는 바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서술하게하고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얻음으로서 달성되는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 안정성 등이 구체적으로 제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 또는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사업인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뤄졌는가 와 같은 정량적인 차원이 보다 중요하지만 공공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같은 질적 측면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창업의 경우 사회적 성과에 포함되어 있으나 창업은 사업육성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인 성과지표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성과가 창업이나 상용화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 할 때, 창업은 기술사업화와 같은 분류기준에 속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 성과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사회적 성과로 분류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같이 경제적 성과 혹은 사회적 성과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은 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R&D와 달리 새로운 과학기술적 지식 창출과 같은 과학기술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가치, 정치적 민주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들의 창출을 지향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경제적 가치들을 포함(경제적 가치 이외)하는 다양한 가치들 (특정하여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영향)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목적 목표에 따라서 창출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공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공공가치의 개념, 이론, 분석방법론 및 공공연구개발사업에 적용 사례들이 매우 잘 확립되어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냐, 또 공공가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경우 경제적(산업적, 상업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하는 것이고(창출해야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가치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거나 정당화 할수 없고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창출하는(창출해야하는) 경제적 가치 이외 다른 가치들을 분석,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국내외로 구분하여 출원, 등록건수를 평가하며 공정개발의 경우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으로 구분하여 기존대비 기술향상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비율을 평가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국내외로 구분하여 출원, 등록건수를 평가하며 제품개발의 경우 시제품개발, 상품화출시로 구분하여 국내외 매출액 등을 평가한다. 공정개발의 경우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으로 구분하여 기존대비 기술향상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비율을 평가하며 신보건의료기술개발의 경우 신보건의료기술개발, 기존보건의료기술개선 실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여(1.예방, 2. 진단, 3. 치료, 4. 재활) 해당 기술을 평가한다. 또한 기술이전의 경우 국내외로 구분하여 기 징수기술료 및 총 예상 기술료 등을 평가하며 사업화의 경우 직전년도 누적액 및 당해년도 매출액 등을 평가한다. 기타성과의 경우 인력지원, 장 단기 연구지원, 기술료 징수,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학술회의 개최, 기술무역 성과, 인력교류성과, 국제협력기반, 경제사회 파급 효과, 임상연구자원 확보, 임상시험실시, 진료지침개발에 대해 전년도 연구목표대비 달성도 및 당해년도 예상목표치를 평가한다. 국가 R&D사업에서 공공가치 개념 도입을 통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가치, 참여 개방등 민주적 가치, 공정성 전문성과 관련된 가치,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개방성, 안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착 할수 있게 된다. 특히 사회 문화적가치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 및 질병에 관리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 지속가능한 환경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치들 반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참여 개방등 민주적 가치 관점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들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해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시민 등 이해당자사들의 참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목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정성 공평성의 가치관점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나이 및 성별에 대한 공정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공평성과 같은 가치의 추구를 통해 국가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