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의 사회적 관련성 및 영향력 평가 방법론과 체계 doc_id PCY_201601290646364831_3

ERIC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활동의 사회적 관련성에 대한 평가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추진되어, 2010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특히 응용분야 연구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연구목표 달성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이외에 실제 현실에 있어서 적용가능하고 적합해야 하는 미션도 부여된다. 가령, 건축공학분야의 경우 연구와 실무에 있어서 명확하고 직접적인 연계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와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력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요구되며, 또한, 기술의 복합성으로 인해 과학기술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성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의 사회적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주목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0년 ERIC 프로젝트를 통해 법학, 건축공학, 전자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시범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대학 및 연구기관 평가에 활용되는 SEP나 대학 응용과학에서 활용되는 연구품질관리 프로토콜(Protocol for Quality Management in Research)의 사회적 관련성 평가를 보완하였다(ERIC, 2010). ERIC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 네덜란드 대학연합(VSNU), 네덜란드의 왕립학술원(KNAW), 네덜란드 과학연구기구(NWO), 네덜란드 응용과학대학연합(the Netherlands Association of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HBO-raad)이 협력하여 공동주관으로 추진되었다(Barend van der Meulen and Arie Rip, 2000). ERIC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의 사회적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평가방법은 네덜란드 SEP의 평가방법론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개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툴로 REF(Research Excellence Framework)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008년까지 Research Assessment Exercise(RAE)가 활용되었으나, 이후 REF로 대체되어 영국 대학의 연구개발을 평가하는 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평가결과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연구비 편성 및 배정에 활용되며, 연구개발에 있어서 공공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REF의 경우 영국 154개 대학의 연구가 그 대상이 되며, 2014년 평가결과에는 52,061명의 연구인력, 191,050의 연구결과물, 6,975개의 파급효과사례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REF는 문제해결형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 REF에는 학계를 넘어 연구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편익과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량적인 방법 외에 사례연구를 통한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서술적 증거 검토를 평가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REF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의 직접적 결과물(연구결과), 영향, 환경 등 3가지 차원에서 평가된다. 연구결과의 경우 전체 배점에서 65%를 차지하며, 영향은 20%, 환경은 15%를 차지한다(REF, 2012: 6). 연구결과는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유사연구의 국제적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독창성과 중요성, 과학적 엄밀성 등을 평가한다.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의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혹은 문화적 영향의 범위와 파급력을 평가한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연구환경을 의미하는데, 지속가능성 등이 평가된다. 이 중 영향 차원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EF에서 영향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정책, 보건, 환경, 삶의 질 등 학문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다른 분야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변화를 촉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REF, 2012: 26). REF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지역, 조직, 개인의 활동, 인식, 행태, 역량, 기회, 정책, 과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혹은 비용 등 부정적인 효과를 저감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영국의 NESTA와 비영리기관 경영전략에 씽크탱크/컨설팅 기관인 NPC(New Philanthropy Capital)가 영국의 주요 사회적기업 리더 30여 명을 모아 “Inspiring Impact Group”이라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영국내 사회적 영향 평가를 위한 10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NPC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영향이란 프로젝트나 조직의 결과(output, outcome, activities)가 보다 넓고 장기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효과는 프로젝트산출물의 직접적 사용자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넓게는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하며, “사회적 프로그램의 결과가 장기적이고도 사회 전반으로 폭넓게 미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NPC는 동일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된 평가(Shared Measurement) 적용을 위해 동일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련자들이 동의하거나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가방법 공유를 동의하고, 공유된 평가방법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SEP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와 해당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KNAW, VSNU, NWO, 2009). 일반적으로 SEP에서 수행되는 평가는 연구개발의 결과, 사회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결과, 다음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 3가지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다. 2009-2015 SEP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연구의 질, 생산성, 사회적 관련성, 지속가능성 및 현실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던 반면, 개정된 2015-2021 SEP의 경우에는 연구의 질, 사회적 관련성, 지속가능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KNAW, VSNU, NWO, 2015). 이 중 연구개발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관련성의 경우 연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련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과학적 및 사회적으로 모두 관련되는 다양한 이슈들, 가령, 지구온난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불평등, 문화정체성, 삶의 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연구기관 및 연구프로그램의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해당 연구가 사회에 중요한 이슈와 논의를 제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법 및 규제 등 사회의 규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결과가 제품의 생산, 과정, 서비스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결과의 상업화 혹은 공공목적의 활용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수준에서는 연구기관의 정책이 사회적 관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연구자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지, 연구기관의 정책이 연구결과를 단순히 연구커뮤니티에서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국가 등 더 넓은 범위까지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연구프로그램 수준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영향지표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의 포럼, 영향분석, 사례분석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