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사회적 기업, 과학기술 및 공영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공공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01290646364831_4

연구의 사회적 관련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은 다음 질문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ERIC, 2010). 첫째, 연구의 실질적인 결과가 사회에 중요한가? 둘째, 연구수행을 통한 지식이 사회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확산되는가? 셋째, 해당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어떠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효과는 무엇인가? 사회적 관련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경우 적어도 연구결과의 확산,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연구결과로 인한 이해의 정도, 연구결과의 실질적 활용 등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관련성 지표의 경우 ERIC 프로젝트는 전자공학, 건축공학 등 일부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지식의 확산, 이해관계자 참여 연구결과의 활용 등 3가지 측면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영국의 사회적기업과 많은 비영리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투자금에 대하여, 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강력해 지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이미 노동당시절부터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시작하였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의 성과평가를 중요시 하였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의 방법인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선택하여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SROI 사용하도록 해왔다(Lumley, 2011). 하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SROI의 채택에 어려움과 문제점을 호소하면서, 따라서 영국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투자 재단, 자선 단체, 소셜 벤쳐, 학자 및 씽크 탱크 등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가치 평가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Fisher et al.(2010)은 미국 나노기술에 대한 공공가치 평가를 통해 공공가치맵핑 방법론의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나노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나노 과학기술 투자에 따른 효과의 공공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나노기술 이해관계자를 도출하였는데, 이에 예산배분을 담당하는 미국 의회, 연구예산을 재분배하는 국가과학재단(NSF), NSF 자금지원을 받는 나노기술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이 작성 및 발간하는 공공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 방법을 활용하는 가치 중심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과학 정책전문가들((구) 미국 하원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 NSF 상임 고문, 프로그램 책임자 및 담당자, NSF 전문 연구원)과 나노기술전문가들(NSF 자금을 지원받는 NSE 연구개발 책임자 등)의 참여 및 조언을 바탕으로 선정된 100,000페이지에 달하는 1,020개 문서들을 취합하여 및 분석하였다(Fisher et al, 2010). 구체적인 분석대상 자료는 의회 자료의 경우 2000년 ~ 2008년 사이의 189개 의회 위원회 보고서, NSF 자료의 경우 진행 중인 96개 NSF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신청서, 연구기관 자료의 경우, 735개의 연구제안서 등이 포함된다. 나노기술에 있어서 공공가치의 탐색을 위해 위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과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나노기술 분야의 공공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84개의 가치용어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사회/경제, 안보/국방, 에너지/환경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사회/경제 차원의 경우 사회는 규범적인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고려를 의미하는데, 나노기술에 있어서 사회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나노기술의 상업적 성공, 나노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isher et al, 2010). 공공가치를 시민들이 가져야할 권리, 이익, 특권 등에 관한 규범적 합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 정부 및 정책이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원칙으로 정의한다는 Bozeman 과 Sarewitz 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공공가치가 실현되는데는 여러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Bozeman & Sarewitz, 2011). Slade(2011)은 미국 나노의약정책, 구체적으로 암에 대한 나노의약 연구개발에 있어서 공공가치는 무엇인지 공공가치 맵핑을 시도하였고, 암과 관련된 나노의약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이 공공가치 중 평등과 관련된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는지, 공공가치 실패가 존재하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나노의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탐색하고,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들의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암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나노의약의 연구개발에 평등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공공가치 맵핑을 적용하였다. Slade(2011)는 나노기술에 있어서 공공가치 중 평등에 초점을 두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공공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각 기관의 미션, 전략계획, 연간보고서, 각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개요 등을 분석하였다. 나노의약 특히 암 관련 나노의약의 경우, 공공가치로 볼 수 있는 요소로는 접근성, 협력, 소비자권리, 교육, 효과적인 개입, 임상실험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 시스템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공공가치적 요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가치가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공공가치실패모형을 적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을 평가하였는데, 나노 의학 분야 중 암 분야를 예로 들어 공공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시험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책 혹은 전략의 부재, 둘째 연구개발 및 임상에 있어서 소수자들의 참여 배제(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학적 성과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므로), 셋째 임상결과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불평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넷째 의학분야 연구에서 소수자 출신(흑인) 연구자 비율, 마지막으로 Health Care와 Health Science에 대한 균형적 자원배분 등이 실패요인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평가의 시스템인 영국의 공적가치평가(Public Value Test: PVT)와 독일의 삼단계평가(DST: Drei Stufen Test)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영국 PVT와 독일 DST의 두 모델을 상호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 국가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의미의 개념인 ‘public value’와 ‘Oeffentlicher Auftrag’을 기반으로 PVT와 DST 를 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창근, 2013). 또한 공적가치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서비스를 규제하여 공적가치를 강화 하고 방송시장 질서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김진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