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국가(영국, 독일, 덴마크)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와 운영 사례 분석 doc_id PCY_201601290646364831_5

시스템 상에서 두 제도가 갖는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주체는 공적 가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되는데, 영국의 경우는 PVT와 Ofcom이 공동으로 관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이에 비해 독일 은 공영방송사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가 각각 DST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시장영향 평가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따라서 영국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나 외부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이에 비해 독일은 외부기관의 관여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객관적 타당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평가 절차에서 먼저 영국은 공공가치평가, 시장영향평가를 수행한 이후 이를 종합해 PVT를 실시하며 독일 DST 역시 유사하게 삼단계 평가로 진행되나, MIA에 해당되는 시장평가는 외부전문가의 감정평가로 실시한다. 따라서 평가내용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김진웅, 2011). 독일의 경우 시민참여기반의 연구개발을 추진한 배경에는 기술혁신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 친화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시민참여 기반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결정의 제도적 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독일이 미래에 투자해야할 과학기술을 결정하는 Futur process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도입하였다. Futur process는 미래의 독일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니즈를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 결정과정이다. 이에 시민과 연구자들의 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가치 및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과학기술 기획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은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이 주로 대형 연구기관 및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새롭고 창의 도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독일 Futur의 참여 과정을 살펴보면, Futur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연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는 점인데, 독일식 연구 토론(German Research Dialogue)의 특징을 보여주며 포커스그룹(focus group), 컨퍼런스, 온라인 투표, 시나리오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참여자 선정과 관련해서, 우선 전문가들의 경우 분야의 전문성 혹은 명성 보다는 청소년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혹은 학문 활동 외에 사회공헌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등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련성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다.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토론그룹은 약 25명의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합의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합의회의는 1980년대초 덴마크에서 벌어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논의의 산물이다(김경범, 2010). 이후 과학기술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시민합의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0명 정도로 구성되며, 해당 이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설명과 자료들을 검토한 이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덴마크의 과학기술분야의 시민참여는 구체적으로 덴마크 기술영향평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는 유럽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기술영향평가가 단순히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결과를 창출하는 도구가 아닌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간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서지영, 2010). 이러한 흐름에서 덴마크의 기술영향평가 또한 과학기술에 있어서 시민참여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의 경우 과학기술에 있어서 시민합의회의 전통의 영향에 따라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비영리독립기구인 덴마크 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에 의해 기술영향평가가 이뤄진다. 기술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NGO 관련자,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위원회에 다양한 관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위원회는 기술이 사회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 정부는 물론 덴마크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영향평가 주제는 웹사이트를 통해 위원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덴마크 의회 의원, 행정부 공무원, 기업인,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있어서 공공가치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의 사회적 영향력 이외에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에 초점을 두어 탐색해볼 수 있다. 이에 구성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정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의 공공가치가 논의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확대, 잠재적인 사회 및 윤리적인 이슈 고려, 공개 및 참여의 제도화 등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제안을 추진해왔다(Barbara C. Crosby, John M. Bryson, 2010). 유럽(EU)의 정책 결정자-연구자-시민참여의 거버넌스 모델은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좀 더 사회전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시민단체와 과학자 또는 기업간의 갈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유도하는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EU 국가 중 독일의 연구개발과정에 시민참여의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공공가치(Public Value)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외의 경우 미국, 유럽의 영국, 네덜란드,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 연구개발에 있어 공공가치와 연구의 사회적 영향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첫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 공공가치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 기관들의 예산사용부문 투명성, 인력의 능력배양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자 기반 연구의 비중, 연구개발 결과(outcome)에 대한 비중 있는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둘째, 공공가치 관점에서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 성과의 접근성 확대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공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가치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량적 방법론보다는 정성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