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회계행렬(SAM)의 역사적 발전 과정, 유형별 특징 및 작성과 조정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02020851381641_3

사회회계행렬은 1962년 Stone and Brown이 수행한 “Cambridge Growth Project”에서 최초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ound, 2001). 당시 Sir Richard Stone이 연구를 도왔던 Graham Pyatt가 World Bank로 직장을 옮기면서 Erik Thorbecke 등과 함께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책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World Bank에서 이루어진 개발도상국의 발전 정책의 수립이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회계행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SAM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CGE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이용한 정책입안이나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Pyatt와 Thorbecke 등이 CGE 관련 연구를 주도하던 World Bank에서도 CGE 모형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경제학자들의 이론적인 검토에 더하여 수학자인 Alex Meeraus의 주도로 모형의 해(solution)를 구하는 앨고리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Johansen 방식과는 달리, 모형 내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수준 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방법은 이론적인 논의에 이용되는 수식과 모형의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직관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계산상의 부담은 오랫동안 큰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제개발원조의 일환으로 World Bank의 Irma Adelman이 Sherman Robinson(당시 Princeton대 교수)과 함께 한국경제의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였다.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이 모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CGE 모형인 동시에 소득분배를 모형 내에서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CGE 모형이었다. 사회회계행렬은 한 경제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균형상태(benchmark equilibrium)를 묘사하는 것이다(snapshot). 따라서 benchmark equilibrium을 선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이용 가능한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균형을 구하는 앨고리즘(Scarf algorithm)이 현재에 비하여 매우 비효율적이서 개발된 일반균형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해(solution)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실용적 CGE 모형은 노르웨이 Oslo 대학의 Leif Johansen(1960)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초기치(initial values)와 그 이후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해(solution)를 구하는 앨고리즘을 개발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최초로 현실에 적용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5년 현재 시점에도 노르웨이 재무부에서는 아직도 1960년대 당시에 개발된 Johansen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회계행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시 SAM과 미시 SAM이 그것이다. 거시 SAM에서는 한 셀이 하나의 스칼라 값을 갖지만, 미시 SAM에서는 많은 항목이 행렬이나 벡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 예를 들어 거시 SAM은 차원이 13×13인 행렬이지만 산업과 상품이 각각 30개, 가계부문이 10개로 세분된다면 미시 SAM의 크기는 거시 SAM의 10배에 까지 커진다. 더욱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해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매년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호주 빅토리아 대학의 Center of Policy Studies에서도 단기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주자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update 여부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에서 사회회계행렬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한 연구로는 2001년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이루어진 신동천(200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UN의 1968년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좀 더 뒤에 이루어진 연구이자 1993년 SNA에 기반을 둔 노용환·남상호(2006)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방법은 Top-Down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Top-Down 방식이란 거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다음 나중에 미시자료를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 외에도, 국민계정, 국제수지,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며, 이로부터 거시사회회계행렬 (Macro-SAM)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활용되었던 기존의 사회회계행렬은 연구자의 특성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또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었다. 사회회계행렬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문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오차항을 두거나 다른 부문에 오차를 통합하는 경우, 다양한 조정방법을 이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된 바 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조정방법으로는 RAS, 교차엔트로피, 최소자승법 등인데, 경험적으로 이들 조정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최종 결과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어진 불균형 사회회계행렬의 특징에 따라, 또 연구자가 선호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조정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시자료를 연결시키는 작업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 자료를 연결한다.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거시SAM의 각 셀(cell)에 대하여 미시자료를 속성별로 세분화한 다음 소득-지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면 미시 사회회계행렬(Micro-SAM)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자료를 연결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데에는 자료간의 불일치(inconsistency)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작업 단계를 통상 balancing 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balancing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오차항을 넣어 분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balancing을 하는 것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으므로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에서는 balancing을 거치지 않은 연구는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