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의 영향력 감소와 협력 구조의 한계로 인해 G20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거쳐 국제사회의 최상위 경제 협의체로 자리 잡게 된 배경과 과정 doc_id PCY_201602020911166051_1

G20의 출범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가 불황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었다. 2007년 미국에서 불거진 부동산금융 가운데 일부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세계적인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들까지 위협받기 시작했다. 2008년 3월에는 세계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rns)가 결국 부도처리되었다. 미국정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도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대책을 쏟아냈지만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 9월에 들어 다시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자 금융위기는 급속히 세계 금융계로 확산되었다. 이어 미국 제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G20 정상회의는 해산하고 글로벌 거버넌 스는 기존의 G8에 맡겨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G20 정상회의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G20이 G8을 대신하여 국제사회의 최고경제협의체로 자리 잡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G8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G8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근원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G8의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둘째는 유럽통합 이후 유럽과 미국 간 경합으로 G8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졌다. 원래 G7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공조 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출범하였다. G7이 출범하던 1976년 당시 G7의 경제력은 전 세계 GDP의 2/3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동-서 양 진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G7이 서방진영만을 대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G7은 시장경제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나타난 사회주의 경제권의 체제전환은 기존 G7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전기가 되었다. 이념에 따라 동서로 나뉘었던 경제권이 통합되면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새로운 거대경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G7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서방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지만, 절대적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다. G7은 1998년부터 러시아를 받아들여 G8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은 커졌지만 체제전환 중인 러시아는 G7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반면 여타 신흥국들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G8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거대신흥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고도성장을 시작하면서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신흥국 경제권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10대 경제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신흥국 경제력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존 G7의 경제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 G7 국가들의 경제력은 세계 전체 GDP의 50% 안팎에 불과하여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G7 내의 협력구도 변화이다. 그동안 G7을 주도해온 것은 미국이었고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협력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의견이 서로 갈리는 일들이 생겨났다. GDP 면에서나 국제 무역규모 면에서 이미 미국을 앞지르게 된 유럽연합은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G7에서는 유럽국가가 4개국으로 다수이며 G8으로 확대된 구조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5개국이 된다. 미국과 유럽이 대립된 의견을 보일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제3의 다른 집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 G8 내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유럽과 미국은 책임 문제를 놓고 상호 비방을 일삼았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G11에서 G20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을 최소화하려는 측에서는 기존의 G7에 영향력 있는 신흥국들로 불리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해서 G11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기본적인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보다 조금 더 확대된 제안은 G11에 각 지역대표들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를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경우 세계의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안은 지역별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G14, G15, G17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G14안을 제시하면서 G20의 대표성을 저지하려고 애썼다. 이처럼 G8이 국제사회의 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향력 또한 감소하자 새로운 지배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왔다. 실제로 G20은 이러한 필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동아시아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겪은 문제였으나 신흥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국가들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간 협의체였다. 이 협의체는 1999년 프랑스의 제안으로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지면서 출범하였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그 후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갖고,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 및 금융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10년 전부터 G7만으로는 주요 현안의 해결이 어려웠다는 점과 G20이 직능대표 격으로 경제현안 처리를 담당해왔음을 의미한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 10년 이상 위임받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20이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인 태스크포스의 성격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제2차 정상회의가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다. 제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경제 관련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후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문제를 다루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정기적 협의체 성격의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주요 20개국’은 특별히 새롭게 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 협력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여하던 나라들이 그대로 대표국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영향이 큰 기존의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분야에 영향력이 큰 기존 회원국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