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의 개최 과정과 주요 성과 및 국제공조 노력 doc_id PCY_201602020911166051_2

2008년 10월,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유럽 정상들 간 회의가 미국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시 G8 의장국이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글로벌 차원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G20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하게 된다. 미국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1월 15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현안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G20 금융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the Financial Situation)가 소집되었다. 이것이 G20 정상회의의 시작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첫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글로벌 차원의 금융확대 정책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국제공조를 위하여 125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실행을 담당할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조율된 확대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2009년 4월 1 일, 2일 양일간 런던에서 제2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IMF는 2010년에나 세계경제가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2009년의 세계성장률은 0.5% 수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감독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흥경제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보호무역주의 저지 등 다섯 가지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다.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는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금융부문의 개혁을 논의한 반면,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안정은 물론 실물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2009년 4월 2일 제2차 정상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기존 합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논의되었다. 당시 세계경제는 금융경색에 따른 실물경제의 침체까지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금융완화만으로는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제2차 G20 정상회의는 실물부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확대재정 정책의 공조를 목표로 하였다. 정상들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고, 자율적이지만 재정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도록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까지 제시되었다. 금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는데,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하여 FSB(금융안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제2차 G20 정상회의의 합의문 발표는 즉각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국제공조 체제를 통해 조율된 확대재정 정책은 2009년 봄 이후 세계경제를 다시 성장경로로 돌려세우는 요인이 된다. 제2차 G20 정상회의는 한시적 태스크포스로 출발한 이 모임을 지속시킬 필요성을 보여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G20 회원국들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라는 평가 속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수요촉진 및 고용증가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확장적인 통화･ 재정 정책 공조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총 5조 달러에 달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서 세계 GDP를 4%p 증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국과 개도국에 유동성 공급과 무역금융 공급 재원으로 총 1조 1천억 달러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것은 또 다른 성과이다. 아울러 제1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보호무역주의 동결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저소득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합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채무 경감,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원조 등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저소득 국가들이 사회안전망･ 무역 확대･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차 런던 정상회의가 열린 지 5개월 후인 9월(24, 25일)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가장 값진 성과는 G20이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격상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었으며, G20 정상들은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에 합의하였다. IMF의 개혁에도 합의하였는데, 쿼터 개혁과 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 일환으로 IMF 쿼터를 대표권이 과다 평가된 선진국에서 과소 평가된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최소 5%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정상회의 몇 주 전에 이루어진 IMF 쿼터 개혁으로 6%의 쿼터 비중이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넘어갔다. 또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신규장벽 금지 원칙, 보호무역 조치를 자유무역으로 되돌려 놓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최빈개도국 지원, 고용, 무역 등의 의제에 추가하여 이전 정상회의에서는 없었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를 다루었다. 에너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2011년 11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프랑스 칸에서 제6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가 유로존 위기로 장기침체의 우려를 안고 있는 때였다. 2010년 그리스의 실업률은 12.5%, 스페인은 19.9%로 매우 높았다. 같은 해에 그리스의 성장률은 –4.9%, 스페인은 –0.2%를 보였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처음에는 국제통화제도 개혁과 농업, 에너지, 1차 산품 가격변동성을 신규의제로 추진하였으나,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유로존의 재정위기 해결,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개선 등을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바꾸었다. 칸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유럽 차원의 해결책을 지지하였다. 그리스가 1,100억 유로를 지원받는 대신 EU, IMF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조조정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중재하였다. 또한 IMF가 이탈리아의 구조조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G20 정상회의는 2012년 6월 18일과 19일에 멕시코의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열렸다. 칸 정상회의에 이어서 유로존 위기를 타개할 방안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국가의 정상들은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구조개혁, 재정ㆍ은행 통합 강화, 유로존 내에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로존 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주요 의제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안정 및 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강화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용, 국제금융체제 개선, 식량안보 및 원자재가격 변동성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였다. 유로존 정상들의 의지는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스카보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실현되었고, G20 회원국 모두 재정건전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560억 달러에 달하는 IMF 재원 확충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도 재원 마련에 동참하였다. 이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