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논의와 이를 통한 세계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과 우리나라의 역할 doc_id PCY_201602020911166051_3

19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로존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당부하면서 유로존의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였다. 또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주의가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동결을 연장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나라가 제시했던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포용적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포용적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및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로스카보스 정상회의는 유럽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하나의 국가 혹은 그룹만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다자주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계경제의 위기가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고 빈곤을 없애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8차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3년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열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는 전년도에 비해 유로존 위기가 진정되고 세계경제가 안정되었을 때 개최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성장 회복과 고용증진 방안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따라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는 주요 의제를 거시경제의 정책공조, 고용, 장기투자재원 조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국제금융규제 강화, 개발, 반부패, 에너지 지속가능성, 다자무역체제 강화로 정하였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의 정책공조의 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재정을 안정화시키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G20 참가국들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또 청년･ 여성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는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정책뿐 아니라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제9차 G20 정상회의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2014년 11월 15일과 16일에 개최 되었다. 호주는 3대 주요 의제로 세계경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국제제도의 협력강화를 제시하였다. 세계경제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투자･ 경쟁･ 고용･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과 수요 진작을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 성장전략’과 ‘브리즈번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G20 회원국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20의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일 수 있다. 이는 곧 세계경제에 2조 달러 이상의 소득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G20 차원의 지식･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 인프라 허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이기로 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의 최종판인 브리즈번 액션플랜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경우 세계경제의 GDP는 2018년까지 현 추세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G20은 각국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공조를 논의해나갈 것이다. 2015년 중 각국별 주요 정책과제(Key commitment)를 선정하여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EU, 일본 등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등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통화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 G20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하여 통화정책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며,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통화정책 등을 실시하기로 한 합의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특히 미 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금융시장의 회 복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조치를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국제송금비용을 5% 줄이기로 합의하고 G20의 식량안보를 승인하였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과 같이 역외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은 2015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하였다. WTO 체제 강화, 기 합의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이행 촉구, UN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정치적 지지 등 국제제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하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 주요 원칙’을 마련하여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제도 강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는 별도의 정상선언문을 통해 에볼라 감염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볼라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G20 차원의 공조를 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안전망’을 다시 한 번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의장국인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이슈 외에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제사회가 함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와 관련한 의제 외에 지역･ 안보 이슈를 다루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여, G20이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공조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동결, 지역금융안전망, 개발 등 제반 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세션에서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5차 서울 정상회의는 의제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 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 현안에서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을 대표하면서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양측을 모두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잘 수 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와 호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2010년 해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경제수준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정상회의 개최 이전 42%에서 이후 53%로 11%p 증가하였고, 한국의 국가브랜드도 2008년 33위 에서 2011년 27위로 상승하여 국가의 격(格)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