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를 통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거버넌스 내 역할 확대와 리더십 발휘 및 G20의 운영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602020911166051_4

우리나라는 2008년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을 주창한 바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경쟁적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장한 보호무역주의 동결은 지속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합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환율문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빛을 발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정상회의를 몇 주 앞두고 중재에 나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절하지 않고도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냈다. 게다가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하여 무역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의제는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이었다.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회원국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IMF는 재원을 확충하고 쿼터(quota)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IMF와 같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아시아의 새로운 지역 금융안전망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꾸준히 기여하여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중견국가의 조정 및 중재 역할을 넘어서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종전에 ‘규칙을 받아들이고 따르던’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 안전망, 개발, 녹색성장에 관한 의제를 제시하고 의사 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정상회의국 선정 방식, 트로이카 체제의 제도화, 비즈니스 서밋, 비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조하여왔으며, 이를 통해 G20 정상회의가 위기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임시적 협력체에서 보다 발전적인 국제적 협력체로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 벌 거버넌스의 일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어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적인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통해 G20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비중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가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G20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국제사회의 규칙이나 정책변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국제사회의 규칙을 이제는 함께 결정하는 집단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다극화 세계에서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경제국들은 세계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세계 GDP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하며,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는 40%에 달한다. 개도국 그룹에서 아시아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2010년 IMF는 전 세계 국가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경제성장을 할 경우 아시아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구매력평가 기준)의 27% 수준에서 2030년에는 40%로 증가하여, G7보다 커지고 G20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우리나라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위상도 높아졌다. G20 출범 때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middle power)으 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여 G20 정상회의에 기여하였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리더 국가로 인정받고 참여한 것은 G20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특히 2010년 제5차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사결정 국가로서 세계경제의 중심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규칙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심국가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공식적인 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나 국제기구, 혹은 민간단체 등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G20이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G20에서 다루는 이슈들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 즉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정례화되다시피 한 아웃리치로는 G20 국가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하는 ‘Business 20’이 있고, G20 국가 청년리더들이 참여하는 ‘Youth 20’이 있으며, 싱크탱크들의 포럼으로 ‘Think 20’이 열리고 있다. 그 외에 비회원국이나 NGO 단체들과의 아웃리치도 있으며, EU와 같이 지역별로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아웃리치도 존재한다. 아웃리치 활동은 해마다 그 빈도나 대상이 항상 바뀌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해의 개최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요 이슈에 연관된 집단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의장단을 트로이카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직전 의장국, 해당 연도 의장국, 차기 의장국이 의장단을 구성하는 시스템에서는 한 국가가 도합 3년간 의장단에 참여하므로 비연속성의 문제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젠다의 성격상 다년간 지속적인 논의와 단계적 실행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슈들의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설 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운영 시스템에서 정상회의 준비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셰르파 회의이다. 셰르파들은 1년에 평균 4차례 이상의 공식회의를 가지며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어젠다를 조정하고, 사실상 정상들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주체가 된다. 최근 들어 셰르파 회의에 오르는 이슈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를 재무 라인과 셰르파 라인으로 분리하여 업무 부담을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리하던 경제 및 금융 이슈들은 재무 라인에서 조정하여 코뮈니케 반영 단계에서 셰르파 회의에 전달한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G20을 두고 “아직도 실험 중에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G20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라도 기존의 지배구조로 회귀할 수 있거나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정상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G20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G20 정상회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많은 참가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이다. 둘째, 집단적 다양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셋째, G20의 실행력 문제이다.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뿐 아니라 의장국이 초청하는 다른 정상이나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가한다. 1차 회의에서는 G20 외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국제기구인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금융안정포럼(FSF)이 참가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에티오피아,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초청을 받았다.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EU 집행위원회(EC)가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참가했다. 매회 적어도 다섯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초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성장전략을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IMF와 OECD는 한국이 이 성장전략을 이행하면 2018년에 GDP가 현 추세 대비 4.4%, 60조 원이 더 늘어 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10월에 IMF는 2018년 한국의 GDP를 1,378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만약 우리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에는 GDP가 1,43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우리 성장전략의 GDP 제고효과가 G20 회원국 성장전략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구조개혁의 모범(exemplar)으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면 우리 경제 체질이 4%대의 잠재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다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는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트는 상황’이라는 비유를 통해 G20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