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 형태와 같은 정치제도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1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비하여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한다. 민주주의의 경쟁적 선거시스템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유권자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Neshkova 2014; Bueno de Mesquita et al. 2003).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지도자는 권위주의 지도자에 비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유인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고, 이는 성장률을 보다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연방국가에 비하여 단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다. 단일국가의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국가의 지방정부는 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Wibbels 2000). 본 연구는 정치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위의 주장들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뒷받침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동남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동남아시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신흥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한국의 둘째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하였다. 둘째, 동남아시아는 국가간 비교 연구에 적합한 사례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볼 때, 역내 국가들의 경제력은 상당한 편차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2013년 1인당 국민총생산(constant 2005 US$)이 3만 6,000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반면,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하게 가난한 국가이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체를 비교하는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대개 하나의 국가만을 연구하는 단일 사례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예, Jomo and Edwards 1995; Rock 1999; Tremewan 1994).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서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 현상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Lijphart 1971). 그러나 이러한 단일 사례 분석은 특정 사례에서 관찰된 현상이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국가별 경제성장률의 차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산업구조의 특징, 산업별 수출입량의 변화, 산업기술의 혁신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요인들에 주목한다(Feldman, McClain, and Palmer 1987; Martin and Holland 1992; Miller and Blair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들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 역시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무역과 투자구조의 변화를 야기한 외자도입정책, 관세정책, 수입대체산업화전략, 경제개발계획, 농업 부문에 대한정부의 재정적 지원, 국가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경제적 지원책,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 혹은 후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안승국 2009; Pauker 1980; Hainsworth 1990; Dixon 1991). 정치제도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학문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요인이 정치제도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물을 축적하여 왔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흥미롭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다는 립셋의 연구(Lipset 1959)나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정치적 발전이 전개된다는 일련의 주장들(Jackman 1973; Bollen 1979), 근대화의 결과 민주주의의 일시적 쇠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는 헌팅턴의 논의(Huntington 1991) 등 이른바 근대화론자들의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계의 오랜 관심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것에 대해 정의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규범적 성격과 비교분석에 요구되는 개념적 등가성의 확보문제가 상충되어 일목요연하게 개념화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를 놓고 학자들 간에는 이상과 현실, 또는 이론과 실천 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크게 대별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 즉 민주화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연간 보고서 ‘세계 자유 현황(Freedom in the World)’을 발간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 형태를 비롯한 정치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업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975년부터 2013년까지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둘째, 지방정부가 비교적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국가에 비하여 중앙정부가 강력한 단일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높다. 본 연구는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심층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치제도들이 경제성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