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 변화와 주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10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주요 강대국의 정치경제적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부터 비동맹외교를 통해 이 지역 국가와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화상(華商)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시아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거액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본시장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미국도 ODA와 관세특혜의 제공은 물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앞으로 이 지역을 미국 경제권으로 포함하려고 접근 중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미얀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국토는 한반도의 세 배나 되고 5,0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와 다양한 광산물, 그리고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과 국경을 맞대는 요충지로서 중국,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의 역할도 기대된다(오윤아 외 2011).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얀마를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지식경제부 2012). 중국은 세계 최대 패권 국가인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자원이 증대하고 있는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수많은 연구들은 주로 중국이 어떻게 국제구조와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Swaine et al. 2013; Wortzel 2013; Breslin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변화하는 세계 권력 분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물질적 권력(material power)이 다른 국가에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거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패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06, pp. 160-162; Kurlantzick 2007; Yongnian and Chi 2007).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역사 문화, 경제, 정치 관계 그리고 군사안보적 유대와 다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정책 포기 과정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두 가지 핵심적 방법으로 동남아의 경제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구조적 권력을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저발전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발전된 지역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에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주의 확산을 약속하면서 동남아 대륙부의 공산주의국가에 자본주의가 결정적 발전 원리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중국이 동남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정비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투자를 끌어들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대(大)메콩강유역개발(GMS: Greater Mekong Subregion)구상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은 저발전되고 빈곤한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과 태국 시장에 진입시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지리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적 유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과 무역 자유화로 발생한 부작용은 동남아 국가들의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적 선택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농업 부문이 저렴한 중국산과의 경쟁과 계속되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관련 업계의 압력은 정부에 ACFTA 규제 실행을 요구하게 되었다(Chandra and Lontoh 2011).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자유화 아젠다를 묵인하면서 중국과 상호의존의 수준을 높이고 단기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 중국 역시 장기적인 시장 접근을 실행하고 잠재적인 상호 이익을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아세안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ACFTA의 경제적 도구를 이용했다(Ravenhill 2010, p. 200). 탈냉전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안보 지역 기구에 중국 참여를 촉진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고, 대만과 외교관계 단절을 통해 중국의 재부상을 환영했다(Goh 2007/2008, pp. 113-157; Johnston 2008, p. ch. 4). 군사적으로 몇몇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은 해양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강화된 군사력을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Richardson(2009)은 중국 부상이 동남아 지역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의 원인라고 경고한다. 그는 중국의 권력이 증가한다면 동남아 약소국가들의 대응전략 역시 자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Ott(2005)는 이전부터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단기간에 확실한 세력권을 확립해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필리핀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카드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오마바 행정부는 재균형정책을 중국과 전쟁이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군사배치가 뒷받침되는 외교의 강조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 협상 인정 촉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무력충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방위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최악의 결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2013년 5월 말에 필리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Aquino III)는 ‘불량배들(bullies)’로부터 해양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18억 달러 예산의 방위증강계획을 발표했다. 남중국해 주권권리 주장국들 중에서 단지 베트남과 필리핀만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중국과 군사력 대결을 경험했다. 베트남 안보 헤징전략은 필리핀에 비해 제한적이다. 베트남은 미군에 의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주로 러시아제 잠수함, 전투기 대함 크루즈 미사일 구매를 통해서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했다. 더 나아가 베트남은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동남아 최적의 군항인 캄란만(Cam Ranh Bay)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베트남은 캄란만을 단지 기지 전력을 넘어서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위한 최적의 지리전략적 위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에 조건없이 미군 함정 수리와 재보급을 할 수 있도록 캄란만을 제공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을 위해 캄란만을 이용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베트남 인권 문제 압력을 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