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 및 거버넌스 현황과 당면 과제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14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미얀마는 2,100여 명의 정치범이 석방된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사회통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기구가 바로 군정보국인데, 2004년 킨늉 전 총리의 축출 이후 그가 담당하던 군정보국의 역할도 대폭 축소되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보국은 재편에 들어갔다. 3군 장교와 함께 경찰 소속의 특별조사국, 국경지역부 소속 관료를 정보국 요원으로 선발했고, 그 수도 200여 명으로 축소했다(Irrawaddy 2011). 정보국은 국내정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정치범이 없으며 군부정권처럼 사회통제의 망을 사회 말단까지 미시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정보국의 수장은 군부 내 입지가 탄탄한 인물인데, 2014년 지명된 먓뚱우(Myat Tun Oo) 중장은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의 후임자로 거론된다(Yan Pain 2014). 사회적으로 볼 때 군 정보국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었으나 군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은 유효하다. 1949년의 쌀 수출입을 통해 양국 관계가 재개되어 미얀마 정부는 1951년 11월 양곤에 일본정부의 재외사무소 설치를 허가하였다. 대외적으로 중립외교를 지향한 우 누 수상은 미국 및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일평화조약의 배상조항이 일본에 대한 미얀마의 배상청구액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한 직후인 5월 2일 대일전쟁 상태 종결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일본정부의 재외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Butwell 1963, pp. 189-190). 독립 후 처음 치러진 1951년(~1952년) 총선에서도 파사파라는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우 누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복지국가정책(Pyidawthar Plan)’을 추진하였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정도에서는 싱가포르(15위), 말레이시아(39위), 베트남(58위)이 상대적으로 차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양성평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웰빙인식과 조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만족도에서는 미얀마(69%)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을 표현했다. 의료질에 있어서는 전반적 의료기술 수준에 비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있어서는 회원국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중 79% 이상이 만족을 표현한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인식에서는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상황인식을 드러냈다. 라오스는 최빈개도국 중 하나로 영양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에게 동물성 영양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동물성 식품의 가격이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는 직접 사냥을 통하여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였지만, 현재는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는 가격이 다소 비싼 육류보다는 저렴한 우유 섭취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영양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라오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제6차 사회경제발전 계획은 우유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우유 관련 7개 기업이 운영되었으며, 직접 신선우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비엔티엔에서 30km 떨어진 지역에 설립되었다(MOAF 2006, p. 46). 그동안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베트남 전역에 아직 만연되어 있고 베트남은 부패 통제와 대부분의 거버넌스 지표의 견지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아직 상당히 뒤처져 있다. 베트남 내에서 부패는 보건, 교육, 건설, 토지관리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및 채취 산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사적 영역은 또한 부패의 유인과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베트남 정부는 부패통제 거버넌스와 부패척결을 수행하는 많은 조처들을 취해왔다. 2005년에 채택된 반부패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 공무원들에게 재산공개 조건을 부여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베트남 반부패·정부감시·인민대리 및 국가감사 관청을 포함한 베트남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관들이 이제 마련되었다. 제도적인 토대로는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2005년 반부패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수상이 직접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이끌고 협조하며 감독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2007년에 설립되었다. 2008년에 이 위원회는 지역수준에서도 설립되었다. 국가감시기구는 부패 감독, 불만 및 해결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 기구는 1956년에 설립되었으나 2005년에 들어서야 명확한 반부패 권한을 가지기 시작하여 옴부즈맨으로서의 기능과 부패 불만 조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를 갖게 되었다. World Bank Vietnam과 파트너십을 가진 국가감시기구는 또한 ‘베트남 반부패 발의프로그램 2011(VACI 2011)’을 2011년에 조직했다. 인민국(The People’s Procuracy)은 부패 사례를 고발하는 최고의 인민 검찰부서이다. 본 연구가 정치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의 형태를 비롯한 정치제도적요인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국가(unitary state)에 비하여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연방국가(federal state)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부의 정책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는 지방정부 사이에 정책 선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연방제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반대하거나, 지방정부가 자기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Wibbels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