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지역주의와 상호의존 전략을 통한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 및 미·중·일 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와 갈등 요인 분석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19

중국이 선호하는 둘째 전략은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ACFTA)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향한 경제통합 프로젝트 추진을 구상 중이다. 이것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일환이다(이효진 외 2014, pp. 4~5, p. 8).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남아의 상품 특히 전자부품,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그리고 석유 제품의 수요를 높였다. 더 나아가 ACFTA는 아세안이 중국의 높아지고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높아지고 있는 소비재 수요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최필수 외 2013, pp. 84~108). ACFTA는 19억 명의 소비자와 4조 3천억 달러의 무역액으로 구성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로 부상했다.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FTA가 효력을 발생했을 때인 2010년에 2,32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4,000억 달러로 증가했다(Brunei Times 2013. 2. 7). ACFTA와 대메콩강개발계획(GMS) 지역주의는 중국 선호 전략의 관념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선호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강조한다. 첫째는 주권권리 인정이다. 중국의 절대주의 수사학적 입장은 상대적 빈곤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대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동남아 약소국들의 민감한 국가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는 내정 불간섭 원칙이다.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소수민족 독립운동 탄압,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 억압문제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을 중국은 국내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주장은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한다(Roy 1994, pp. 231-242). 베트남과 필리핀의 안전보장은 잠수함과 항공기 몇 대 도입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와 주변 선진국, 구미의 외국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고 도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으로 투자환경의 악화 때문에 외자기업들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을 보류하거나 선점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형성하는 중국 전략에 대한 자유주의 학자들의 설명과 일치한다.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형태의 봉쇄정책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내세운 강력한 유화적 전략과 경제적 지역주의인 AC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 국가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다. 현재 세계체제에서 가장 큰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훨씬 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중국은 2011년 6월 이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Bemis 2011). 2012년 현재 중국은 미국의 대외부채 5조 1천억 달러에서 21.5%를 소유하고 있다(Dave Manuel.com 2012. 11. 27). 2006년 이후 미국은 중국의 둘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향유했던 무역흑자 덕택이다. 2011년에 중국의 대미 수입은 1,220억 달러이고 수출은 거의 세배에 해당하는 3,240억 달러였다(Chong 2015, p. 492). 게다가 미국은 1990년과 2004년 사이에 가장 큰 대중 투자국이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5). 양국간 공개적인 군사충돌은 양국 모두 국가이익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이다. 중국은 2006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일본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었다(Ministry of Finance 2015). 일본은 중국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0년과 2004년 사이에 투자액이 44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의 둘째 투자국이다(Mao Feng 2012, p. 2). 비록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의존이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의존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관점에서 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상호 혜택이다(Richard Katz 2013, pp. 18-24). 따라서 군사적 충돌에 의한 경제적 유대 중단은 양국에 심각한 해가 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11월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이후 양자 무역이 계속 성장하면서 2011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Xin hua 2011. 11. 17).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두 사례 연구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에서 국내정치에 대한 만성적인 일본 대중들의 좌절로 인해 일본 지도자들이 2012년의 센카구/댜오위다오열도 긴장을 주도하고 중국에 계속적으로 도전하도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은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반동적(reactionary)이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행동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양석유 공급선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 훨씬 더 사전 예방적 전략을 취한다. 비록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의 파국없는 경쟁은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련된 모든 핵심 행위자들의 변증법적 행태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해양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 헤게모니 지배로부터 중국 부상으로 인한 지역 세력균형 변화가 있다. 따라서 미중 두 강대국은 양국이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형대국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강경정책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헤징전략을 추구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중국에 도전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토적 도전은 각국 지도부가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국내적 권력 역동성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국의 영토 문제 도전은 중국과 미국 내부의 정치적 논쟁에 의해 간접적으로 촉발되어 중국의 강경정책과 이로 인해 위협받는 약소국 지지자로서 미국 역할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중국해 분쟁의 긴장이 높아지게 된 것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요인은 중국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강경정책, 미군의 동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세력 확대 그리고 중국 주변 국가들의 영토적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