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압박 전략과 이에 따른 필리핀의 대응 및 양국 관계의 복합적 양상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20

경제적 유인들이 중국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이 필리핀에 100만 달러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16억 달러의 차관과 투자를 포함한 합의가 2004~06년 사이에 아로요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조인한 양자합의 패키지의 일부였다(Baguioro 2005). 필리핀 국내에서 중국과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합의가 이러한 상업적 합의를 위해 지불된 대가라는 소문이 확산되었고, 2008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필리핀 의회는 그 연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것은 ACFTA가 제공한 유인책이었다. 원래 FTA를 반대했던 필리핀이 2005년 초에 아세안의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국과 필리핀의 양자 무역관계는 2001년에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82억 9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6년에 중국은 필리핀에 괄목할 만한 대규모의 사회기간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다섯째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국가가 되었다(Storey 2008). 그러나 필리핀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남중국해로 진출하면서 아세안 외교와 미국과 동맹관계 강화 그리고 국제법 제소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안보문제화하면서 필리핀을 압박하고 대응조치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경제 안보문제화는 단기와 장기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의 안보문제화가 단기적으로 필리핀 경제를 압박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ACFTA를 축으로 동남아 전체 지역에 경제의 안보문제화를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사건을 통한 경제적 압력으로 필리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은 스카버러 사건이 발생하자 필리핀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경제 압력은 여행사들의 필리핀에 대한 관광 여행 중지, 바나나를 포함한 필리핀산 수입과 일의 검역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입 규제 실행이 라는 두 가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庄司智孝 2014, pp. 41-43). 중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서 전자는 스카버러 사건에 의해 필리핀 국민의 반중 정서가 높아지면서 필리핀에 체류하는 중국인 안전 확보에 불안했기 때문이었고, 후자는 스카버러 사건과는 관계없는 식품 안전의 관점에 기초한 조치로서 경제 압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Philippine Daily Inquire 2012. 5. 14). 이러한 중국의 경제조치는 필리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전술에 의한 특정 경제 분야를 목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심리적인 파급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 단기적 목표에 의해 특정 분야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제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필리핀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목표로 했다. 중국은 경제적 압력을 무기로 필리핀과 스카버러 사건의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려 했다. 필리핀은 처음에는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조치를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필리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여행업자와 바나나 수출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 여행객은 당시 필리핀 외국인 여행객 전체 약 9%를 점하고 있었고(국가별로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 동시에 중국 여행자들은 전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나나는 필리핀 주요 수출품의 하나이고 수출 30%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중국 측의 여행 취소에 의해 필리핀 여행업계 관련 상품 주식이 폭락했고 바나나 수입 제한 조치로 바나나 업계는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2. 5. 17).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나나 중요 생산지인 민다나오 섬의 바나나 업계는 필리핀 정부에 스카버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Philippine Daily Inquirer 2012. 5. 15). 중국은 필리핀에 호전적 이미지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외교적 지지, 문화와 경제적 지원을 활용해왔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대결보다는 다자적 행동규범을 통한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공동개발을 제시했다(Emmers 2013). 중국의 공동개발 주장은 아세안의 중재를 피하면서 양국의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양자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세안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식의 공동개발은 타당한 법적인 권리를 거의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진 영토 권리주장을 위해서 중국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Wain 2008).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필리핀 대통령이 외무부와 사법부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필리핀 석유회사와 친중국계 기업의 로비때문이었다. 필리핀 핵심 주요인사에 의해 설득된 것 같았다(Baviera 2012). 경제와 안보 요인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경제관계가 순조롭지만, 안보관계는 악화한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2014년 6월에 필리핀 독립 기념일 식전 행사에서 재필리핀 중국대사는 ‘중국은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인내, 용기를 갖고 있다. 중국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필리핀과 중국은 함께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Manila Bulletin 2014. 6. 12). 다만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관계 악화가 중국 경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이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양국간 무역 확대를 계획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아세안에서 인구가 많은 필리핀은 경제 영역보다 정치적 영역에서 중국에 중요한 국가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하위 소득국(lower middle income)으로 분류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빈국 중의 하나이고 중국과 무역관계는 2013년 기준으로 단지 16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해양영토분쟁은 양국간 긴장의 핵심 근원이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s of the Sea)하에서 중국과 중재 중이다(Roberts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방위,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해양 문제를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영역에 걸쳐서 수많은 양해각서(MOU)와 다른 합의를 체결했다(Wong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