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의 제도적·경제적 자율성 특성과 독립 초기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상황 및 대외 관계의 전개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24

위 다섯 요소는 정부 내에서 군부가 포함되는 범위(scope)로서 공공정책, 치안, 군부조직 등은 군부의 자율성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 여기서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은 군부통치가 종식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제도로서 군부가 누려온 독립적 영역에 대한 결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군부가 직업주의를 강화할 경우 제도적 자율성은 보장되며 그들의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민간의 몫이다. 이에 반해 군부가 군장비, 모병, 군부조직, 군법체계, 치안 유지 등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배타적 자율성을 옹호하면, 군부의 직업주의는 사회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 기준은 정치적 영역에서만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의 원칙으로 국한된다. 즉 민간정권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했을 경우 정치적으로 모든 관할권(jurisdiction)은 민간에게 귀속된다. 특히 위 변수에서 배제된 영역은 바로 군부의 경제활동이다. 경제영역에서 군부의 역할은 민주화된 이후에도 축소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Stepan 1988, p. 97). 그 가운데 군부기업은 민간우위의 원칙과 건전한 국가사회관계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Linz and Stepan 1996). 정치개입에 성공한 이후 군부는 군의 충원, 병력, 훈련, 군사장비 근대화 등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조합주의적 이익을 옹호한다. 그들만의 배타적인 계급이익을 보호하는 이른바 군부 생디칼리즘에 천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Finer 1975, pp. 41-48). 조합주의적 경향은 군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군부의 경제활동은 정부나 민간영역의 무능을 대체하거나 국가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 군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Brömmelhörster and Paes 2003, pp. 13-15). 그러나 군부의 정치권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경제권력은 지속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군부 기업은 개도국에서 놀랄 말할 수준으로 확산되었다(Mani 2010, pp. 1-2; Skaar and Malca 2014, p. 14). 이런 측면에서 군부가 국가의 산업화를 견인하는 대안세력이 된다는 정당성은 이미 그 효율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군부들은 마약 밀매, 밀수, 강탈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Alagappa 2001, p. 37). 국방의 수호자나 산업화의 주역이 아닌 조합주의자이자 이익단체로서 군부는 그들만의 제도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일종의 ‘상업적 보존’을 유지하는 셈이다(Mani 2011, p. 28). 미얀마의 새로운 헌법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지향하였으나 복수정당제에 바탕을 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립적인 성향을 갖는다. 미얀마는 농업 등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였지만 가스,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 사업 및 전기 등 서비스 사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우 누 수상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외국 회사나 교회도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버마인의 국외 여행도 자유로웠다(根本敬 2002, pp. 193-194; 佐久間平喜 1993, pp. 60-67; ドーナルド M. シーキンス 1991, p. 12). 미얀마는 당시 새로운 국가 건설보다도 오히려 국내 통합이 시급한 과제였다. 독립 직후 파사파라의 공산당계 및 카렌민족방위기구(Karen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KNDO)가 무장봉기에 들어갔다. 독립 초기 미얀마는 중립외교를 표방했지만, 친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도 환영하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1949년 말부터 중국공산당을 피해 중국국민당(KMT)이 미얀마 북부로 밀려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대만이 물자를 보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teinberg 1982, p. 123). 중국국민당 일소를 이유로 중국의 미얀마 침공을 두려워한 우 누는 미국과 국제연합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다. 이후 미얀마는 서방국가에 대한 태도를 바꿔 보다 엄정한 중립을 추구하였다. 우 누 정부는 1953년에 중국국민당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거부하였고, 제한된 원조만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미얀마와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친밀해졌다. 특히 1960년 10월에 양국의 영토 문제 해결 이후 양국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였다. 한편 서방국가로부터의 원조와 차관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미얀마는 심각한 자금부족을 겪게 되었다(山口洋一 2011, pp. 237-239). 1910년대 후반, 미얀마에는 무역이나 금융 관련 일본기업의 출장소가 양곤에 개설되었고, 이들 기업은 정미소나 섬유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쌀이나 면화, 아연 그리고 콩류를 수입하였고, 미얀마는 섬유, 식료품, 비누, 완구 등을 수입하였다. 1920년 양곤에 일본 영사관이 개설되고, 1931 년에는 570명(남성 411명, 여성 159명)의 일본인이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었다. 1933년에는 현지 일본인 사업가를 중심으로 일면협회가 결성되었다(田辺寿夫, 根本敬 2003, pp. 40-41). 즉 영국에 의해 미얀마가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 한정된 일본인이 미얀마에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영국과 일본 등 관계국에 미얀마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영국은 이른바 장개석(蔣介石)을 지원하는 원장(援蔣) 루트의 하나인 미얀마 루트를 통해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였고, 일본은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30인의 투사를 포함한 미나미 기관은 10월 중순에 대만으로 이동하여 미얀마 투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는 태국으로 이동하여 제15군 지휘하에 들어갔다. 아웅 산 등은 방콕에서 의용군을 모집하여, 버마독립의용군(Burma Independence Army, BIA)을 결성하였다. BIA는 스즈키를 사령관으로 하여 일본군인 및 군속 등 74명과 버마인으로 발족하였다.(ボ·ミンガウン著 1990, pp. 95-112; 泉谷達郎 1989, p. 34; 根本敬 2010, pp. 100-102). 제15군단은 이미 12월 중순부터 미얀마 공략을 준비하여, 1942년 1월 중순부터 주요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BIA는 스즈키 대좌의 지휘하에 일본군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미얀마 공격에 투입되었다. 미나미 기관의 스즈키 대좌와 버마의 젊은 BIA 대원과의 신뢰는 두터웠으며, 스즈키는 그들에게 미얀마의 독립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