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제도적 및 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분석과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3

이 외에도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원내각제’ 변수를 추가하였다. 의회가 행정부 수반(수상)을 선출하여 대개 의회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유권자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혹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부의 정책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분점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부 법안이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실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deadlock)를 야기하기도 한다(Fernandez-Albertos and Lapuente 2010). 따라서 대통령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Tsebelis 2002). 또한 국가의 정치 상황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동이나 쿠데타가 발생한 경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위험(risk)가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폭동’과 ‘쿠데타’는 Bueno de Mesquita et al.(2003)의 데이터셋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이들은 이항 변수로서 해당 연도에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거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서 ‘폭동’은 평균 0.11, 표준편차 0.32이며, ‘쿠데타’는 평균 0.02, 표준편차 0.15이다. 다음으로 ‘사유재산’ 변수를 추가하였다. 사유재산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국가 기관의 자의에 따라 압류된다면, 자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Claessens and Laeven 2003). 정치부패 역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가 심하면 투명성이 낮아져서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뇌물에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되어 기술혁신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져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Olken and Pande 2012; Tanzi 1998). ‘정치부패’ 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 인덱스(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사용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CPI는 2011년까지는 0에서 10까지의 범위로, 2012년부터는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부패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의 CPI도 0에서 10까지로 변환하였다. 동남아 사례들의 CPI(‘정치부패’)는 1.6에서 9.4까지의 값을 지니며, 평균값은 3.94이고, 표준편차는 2.30이다. 세계의 경제상황이 각국의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가 호황인 경우 수출이 증가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상황이 침체되면 국가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매년 ‘세계평균 성장률’를 포함하였다. 이는 -3.08과 4.39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 1.73, 표준편차 1.52이다. 끝으로 각국의 한 해 경제성장률은 직전 해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포함하였다. 국민소득 증가율 대신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사용한 이유는 국민소득 증가율을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와 지나치게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보통 최소 자승 회귀(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유재산의 보호나 정치부패의 정도가 민주주의체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라도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고 정치부패의 정도가 낮거나, 반대로 민주주의라도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지 않고 정치부패가 심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POLITY2와 REGIME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했을 때, ‘민주주의’와 IEF(‘사유재산’) 간의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0.46이다. 이항변수인 DEMOCRACY로 ‘민주주의’를 측정했을 때, t 검정(t test) 실시한 결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에 사유 재산 보호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주의’와 ‘정치부패’ 간의 상관관계는 더욱 낮다. POLITY2와 CPI(‘정치부패’) 간의 스피어만 계수는 0.02, REGIME과 CPI 사이는 -0.02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결과들이 나타난 이유는 독립변수의 변동 폭이 심각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유재산’과 ‘정치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IEF와 CPI 지수는 모두 199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포함하자 1995년 이전의 사례들이 제외되어 사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n=133). 이에 따라 ‘민주주의’ 변수 값의 변동(variation) 폭이 줄어들었다. 1986년까지 필리핀의 권위주의 시기와 1970년대 후반과 1991년 태국의 권위주의 시기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핀은 1990년대 초 무슬림 민다나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전까지 단일국가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 시기가 제외됨으로써 ‘연방제’ 변수 값의 변동 폭도 감소되었다. 본 연구가 심층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시기별로 정치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1999년에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거친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정치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신생 민주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야기하였다. 이는 선심정치와 금권선거를 부추겨 정치부패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강력한 지방분권화라는 정치제도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부패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Chen, Hillman, and Gu 2002; Ufen 2006). 따라서 정치제도적 차원에서의 역동적 변화를 거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심층사례 분석은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