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전환 과정과 부패 척결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안정화 노력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4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친 뒤, 민주화 시기인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GDP는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에 인도네시아는 2010년 기준으로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 2,946달러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경제의 약 34%에 이르는 경제규모를 보유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둔화하여 2013년에는 6%를 하회하는 등의 부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2015).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전궤적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경제적 차원에 위치한 요인들에 주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거쳐 1999년에 1차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2004년에 신헌법에 의한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경희 2008). 수하르토 정권은 민족주의, 종교 그리고 공산주의에 기반을 둔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체제에 반하여 신질서(Orde Baru)라 불리며 1967년에 출범하였다. 이에 수하르토는 1969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RepelitaⅠ)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배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 체제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실적에 의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 점에서 경제위기는 곧 정치적 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40%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50%대의 고금리, 대량 실업, 식품가격의 폭등 등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각종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사건들을 목격하였다. 이는 수하르토의 장기집권과 약탈적 경제체제, 심각한 빈부격차 등에 강한 반감을 보유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켰다(Crouch 2000; Webber 2006; Honna 2013). 만일 권위주의 체제가 정통성이 결여된 정치권력 혹은 미흡한 경제적 성과로 인하여 체제 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적 정책을 취한다면 정권유지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함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인도네시아 정국은 한동안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수하르토 체제 붕괴 이후 1998년 5월에 집권한 하비비 대통령은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1945년 헌법에서 주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최고권력기구로 설정된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RI: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Republik Indonesia)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정치인과 대중에게 정통성이 낮은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수하르토와 같은 정권의 인물이었기에 국민들에게는 부패세력이 연속적으로 집권하는 것으로 여겨져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후 1999년 총선을 통하여 와히드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와히드 대통령은 자금횡령 혐의, 국정 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MPR에서 탄핵되었다. MPR은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동시에 메가와티에 지지를 보내어 메가와티가 2001년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체제는 혼란기를 겪었다.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정권은 민주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에서 단행된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민주적 개혁은 규제의 완화와 부패 수준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자국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동시에, 내부적으로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정부의 노력에서 발견된다. 첫째, 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헌정사상 첫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Susilo Bambang Yudhoyono, 2004-14)은 2007년에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법(2007년 제25호 법률)｣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패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메가와티 정부는(2001~04) 2003년에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를 신설하였다. KPK는 예금과 세금 기록 조사 권한, 체포 권한, 기소 권한 등을 보유하고서, 부패가 의심되는 국가의 주요 재정적 손실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고위 정치인, 국가의 유명 기업인 등 민주화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전임총재이자 2004년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인인 아울리아 포한(Aulia Tantowi Pohan)이 인도네시아은행 개발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받아 2009년 4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의장이었던 아나스 우르바닝룸(Anas Urbaningrum)은 스포츠센터 조성과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받기도 하였다(McGloin 2013). 유도요노 정부는 KPK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위 ‘인도네시아 경제의 방향타’로 알려진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과 함께 반부패 경제개혁을 앞세우며 부패 척결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개혁을 지속하였다(Mietzner 2007). 유도요노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부패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령 반부패 5/2004 (INPRES 5) 프로그램과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RAN-PK)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INPRES 5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신고 의무화, 공적업무 개혁, 국가지출 합리화,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 부패 제거 위한 감시감독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RAN-PK 프로그램은 공적서비스 개선, 국민의 알권리 개선, 정부 서비스 감독 개선, 국가 재정 경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부패의 예방과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Davidsen, Juwono, and Timberman 2006; 최경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