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아동 영양 개선을 위한 축산업 및 우유 보급의 필요성과 사회·정치적 환경 및 공동체적 과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43

라오스는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대규모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축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라오스 축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선우유의 자국 내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춤으로써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국가의 성장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일례로 1970~80년대 한국이 아동 영양 개선을 위해 우유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최빈국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1회의 우유를 마시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국제식량기구(FAO)는 세계우유협회(IDF)와 함께 세계 아동영양 개선을 위한 우유 보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하는 최빈국에 해당하고,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62%가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기준 라오스 정부가 국민보건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라오스 보건부(MOH)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 중 영양부족으로 인한 저체중 27%, 발육저하 44%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행 목표로 내세운 새천년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 이하 MDG)의 목표치인 저체중 22% 미만, 발육저하 34%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시기에 영양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을 낮추게 되는데, 특히 감염성 질병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아동의 영양수준은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라오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WHO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아동 영양개선과 발육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영양정책(National Nutrition Policy)과 국가영양실행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on Nutrition)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라오스 보건부는 농림부와 함께 자국민의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인류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유 섭취를 늘려왔다. 특히 저지방 우유는 고혈압의 위험 감소와 치아 보호에 도움을 주며, 심장병과 대장암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 and Worsley 2003, p. 201). 특히 우유는 뼈밀도 향상을 위한 필수 칼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준다(Wham and Worsley 2003, p. 73). 군부 입장에서 정전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치 영역에 잔존해야 하는 훌륭한 명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의회를 포함하여 군부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국방과 국내 치안에서는 정부와 불협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군부의 자율성이 국방과 치안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정부는 대통령 직속과 의회 주도 등 두 갈래 방식으로 소수종족과 정전협상을 진행해 왔다. 2012년 6월 발표한 2차 발전전략에서 떼잉쎄인 대통령은 집권 1년차 정부는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을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나아가 신정부는 군부정권 말기에 발표된 국경수비대(BGF: Border Guard Force) 창설안을 폐지했다. 정부군과 소수종족 반군과의 대결은 국경수비대 창설안을 두고 최초 발생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당시 군부정권은 소수종족이 자군을 둘 수 있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협상을 통해 군대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군부는 국경수비대 창설안을 발표함으로써 종전에 합의된 정전협정마저도 파기해버렸다. 2009년 8월 1차 꼬깡(Kokang) 사태를 비롯하여, 가장 최근인 2015년 3월에 제2차 꼬깡사태가 발생하는 등 군부와 소수종족 반군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대부분의 무장반군이 중국과 태국 등 국경지역에 편재하므로 양 진영의 군사적 충돌은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한다. 한편 버마족(Burman) 중심으로 국가를 구조화하려고 했던 이전 군사정부의 정책을 군부는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추진현황을 고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세안공동체 전반에 걸친 개념적 카테고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핵심과제가 사회문화적 연결고리임을 주장하고 자 한다. 아세안공동체의 설립이 ‘정부간 협력’을 넘어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민중의 삶’의 개선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규범’ 확립에 있음을 고려할 때 ASCC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향후 아세안공동체의 성격과 의미를 전망하는 데 핵심적 사안이다. 아세안과 회원국이 직면한 교육, 보건, 환경, 개발격차, 재난방지, 문화 등 다양한 과제를 살피고 지역적 차원의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공동체와 사회문화적 요인의 이론적 검토 후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부상과정과 개념적 문제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종교는 사회를 형성하는 제 분야에 폭넓게 편재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요소 중 하나이자 사회구성원의 세계관과 행위방식을 규정하는 인식체계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인 및 집단의 종교적 신념은 그 결과로서의 종교적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세계관과 인식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의 생활양식과 경제적 의사결정 등 선택의 기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는 그 사회의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도 가져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