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신정부의 군부 경제 개입 축소 현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 및 효과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46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와 같이 군부가 개입된 세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에서 볼 때 신정부는 군부가 배타적으로 누린 이권을 하나씩 철회했고, 정실기업의 영향력도 재계에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얀마경제지주공사와 미얀마경제공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철회되기 시작했다.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독점하던 가솔린 수입권은 폐지되었고, 2011년 10월 자동차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제 독점권은 사라졌다(ICG 2012, p. 12). 신정부 출범 이후 두 기업이 누리던 세금 면제 혜택도 폐지됐다. 미얀마경제지주공사를 통해 수출하던 일반기업과 미얀마경제지주공사는 종전 각각 10%, 5%의 수출세를 내야 했지만 미얀마경제지주공사의 경우 실제로는 면세 특혜를 받았다(ICG 2014, pp. 9-10). 또한 두 기업이 독점했던 담배, 주류, 정제유, 식용유 등 생필품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대폭 감소했고, 수입 물량의 증가로 인해 시장가격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상품 판매 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이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들수 있다. 첫째, 군부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군부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즉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군부가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군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ICG 2012 p. 12). 예를 들어 군사정부 당시 군부는 군부의 지출과 관련하여 의회의 견제나 검토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군 예산은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예산 확보에 관한 새로운 제도는 군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훈련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군내부적으로 군총사령관은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면서 군부의 역량을 결집시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자 한다. 셋째, 군부 소유 기업의 수익은 현역 군부에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부는 경제활동에 천착할 필요가 없다. 군부 소유 기업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 다시 말해 국가 예산 할당에 있어서 군부 예산은 축소되지만,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군부에게 배정되는 예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군부 입장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 손실 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부터 벌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여 기업을 운영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ICG 2014, p. 10). 그러므로 군총사령관은 자신과 군 수뇌부의 정치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군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자 한다. 군부정권과 결탁한 정실기업도 신정부 들어 그 위세가 축소되었다. 대표적인 사업가로 투(Htoo)그룹을 경영하는 떼자(U Tay Za)로서 그는 딴쉐 전 군사평의회 의장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군부정권 당시 연 수입이 약 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민간영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Aung Min and Kudo 2014, p. 144).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구조를 규정할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여러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자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에 따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본연의 이윤추구 활동 이외에 국내외적인 법령과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일부로서 사회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거나 더욱 확장하여 기업이 사회에 대해져야 하는 의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oter and Kramer 200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특정 자선단체나 사회문제에 기업이 직접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현금 기부 또는 기업의 특정 노하우나 기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참여 유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공익기관, 교육, 예술, 환경 관련 단체에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이철한, 권선희 2011, p. 251).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근거하는 기준과 주요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으로 캐롤(Carroll)의 구분을 보면, 기업이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인류애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Carroll 1999).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요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생산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김기선, 김종무 2014, p. 157). 이렇듯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많이 노출되어왔고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자체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의 관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권구민, 조수영 2011, p. 208). 즉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은 진출국가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그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rown and Dacin 1997; Forehand and Grier 2003).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과거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노력이 제품 및 기업평가, 나아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해왔다(윤각, 서상희 2003; 한은경, 류은아 2003; 안주아, 황경아, 윤석년 2011; 임순이, 박종철 2012; Ross, Patterson, and Stutts 1992; Brown and Dacin, 1997). 이와 관련하여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은 대체로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기업구성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ntos 2001; 이려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