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지수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관관계 및 베트남의 시장 성장성과 지역별 투자 여건 분석 doc_id PCY_201602020913531201_7

GDP대비 외국인투자율과 부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램스돌프(Lambsdorff, 1999)는 부패가 투자위험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의 자본유입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휠러(Wheeler)와 모디(Mody)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부패수준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면서 몇몇 신흥공업국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부패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제구조와 관료조직, 자국기업의 관행, 부패가 조직화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부패 행위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Maitland, 2002; Herrera and Rodriguez, 2002). TI는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나타내는 국가별 CPI를 1995년부터 매년 독일 괴팅겐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해 왔다. 1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TI의 2014년 부패지수는 TI가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지닌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된 기존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미하는 바는 ‘부패의 정도’라 할 수 있다. CPI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분석가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심할수록,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낮은 점수(0점)를 받는 반면 부패의 정도가 약할수록 높은 점수 즉 100점에 근접하게 된다. 부패지수는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지수이며 대상 국가의 일반적인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부패정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1993년에 설립되어 세계 각국에 지부가 있는 국제반부패 NGO의 대표격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TI는 부정부패 퇴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또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TI는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사무국은 각 지부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지부간 연계를 도와준다. 또한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orld Bank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TI는 OECD 뇌물거래방지협정의 발효와 함께 국제적인 반부패연대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부패퇴치를 위한 국제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당분간 3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4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보면 신흥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p. 5).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소비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베트남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동남아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젊고 우수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등을 꼽는다. 국가차원의 노동시장 특성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생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남부지역,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 그리고 다낭과 냐짱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으로 구분된다. 남부지역은 2006년 이후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조건을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한다. Sanders(1982), Scaperlanda(1967) 등의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이 기업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었다. 자료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간된 베트남 통계연감과 하노이, 호치민 도시통계국에서 발간된 통계연감 각 연도판에서 수집하였다.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시장특성은 최근 들어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산업발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 같은 투자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각한 편이다. 기업 입지특성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입지는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치중된 편이다.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은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보다 인프라, 경제적 기반, 사회 분위기 면에서 우수하다. 하지만 남부지역은 최근 들어 인건비가 상승추세에 있고 높은 토지 임대료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기업의 투자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하노이 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력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자세가 양호하며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노사분규 발생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남부지역에 비해 인프라 정비가 미흡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남부에 비해 적어 연관 산업 발달이 미비하다는 단점을 꼽을 수 있다. 호치민은 베트남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며 안정되고 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제, 상업, 금융, 교육, 의료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 시는 75개의 대학교와 37개의 전문기술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고급노동력을 양성하는 등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배경을 지닌다. 생산비용적 요인에서 비교하면, 하노이 시가 호치민 시에 비해 우위를 갖고 있다. 호치민의 생산직 급여의 경우 400~800달러(월급여)인 반면 하노이의 생산직 급여의 경우 300~500달러(월급여)로 낮게 측정된다. 또한 호치민의 공업단지임차료는 2.75~3.3달러(㎡/월, Tan Phu Trung 공장임대기준)인 반면 하노이의 공업단지임차료는 0.12~0.15달러(㎡/월, Yen Phong 공단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