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전력시스템 개혁 단계별 추진 현황과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향후 전망 doc_id PCY_201602120932358951_1

현재의 일본 전력산업 기본구조는 일반전기사업자(GEU, general electricity utility) 라고 불리는 수직통합된 9개 전력회사가 설립되었던 1951년에 형성되었다. 이 일반전기사업자들은 각자 지정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하였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에너지산업 규제완화의 추세 속에서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1995년 개혁은 새로운 사업자가 전력생산도매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일반전기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도매전기사업자(전원개발(주), 일본원자력발전(주)뿐만 아니라 독립전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부터도 전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전력시스템개혁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일정 측면에서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1단계인 광역계통운영기관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인 전력소매 참여 전면 자유화 역시 법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소매참여가 개방될 예정이다. 그리고 3단계인 송배전 분리와 전기요금 규제 철폐에 있어서는 정부의 안이 결정되었고, 2015년 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력 자유화로 인해 눈에 띄는 변화는 신전력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신전력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가 2012년 79개에서 2015년 1월 483개로 급증하였다. 이 업체들이 모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전개될 자유화된 시장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점차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일본 전력 부문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전력시스템개혁에 따라 기존 대비 활성화되거나 새롭게 대두될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장경쟁과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전력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전력시스템을 세 단계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광역 계통운용 확대, 2단계로 소매 및 발전의 전면 자유화, 3단계로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 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이다. 2015년까지 광역 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은 2013년 11월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2016년까지 전기 소매업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는 법안은 2014년 6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송배전 부문 중립성 확보 및 소매요금규제 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제3단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3일 각의 결정되었으며, 2015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광역계통운영기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시스템개혁의 제1단계에 해당한다. 일본은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방침 (2013년 4월2일 각의결정)에 입각하여 전기사업법 개정법(제1차 개정)이 2013년 11월13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을 근거로 2015년 4월 1일 광역계통운영기관이 출범하였다. 이 기관은 국가의 허가 법인으로 모든 전기사업자가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도내에 사무국을 두고 가입 기업에서 파견한 직원 등 약 110명이 실무를 담당한다(일본경제신문, 2015.4.1.).기존에는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등 전력 부족이 우려되었을 시, 전력 회사가 개별적으로 전력의 교환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한 광역기관이 전국 발전소의 운전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전력 부족 지역을 빠르게 파악해, 전력 여유가 있는 전력 회사에 송전 지시를 함으로써 전력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5년 3월 3일 발표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을 보면, 상기 제3단계 전력시스템 개혁 조치인 송배전 부문 법적 분리 및 소매요금규제 철폐와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스사업법과 열공급사업법의 개정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경제산업성은 전기, 가스, 열 부문의 3가지 부문 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함에 있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실현하기 위해 3단계 전력시스템개혁을 마무리하고, 가스와 열 공급 분야 개혁도 일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종적이었던 에너지 시장의 벽을 허물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새로운 기술 도입과 다른 서비스의 융합 등 활동적인 혁신을 촉진하여 일본의 성장을 주도할 에너지 산업을 만들면서, 에너지 선택 자유 확대, 에너지요금 인상 억제, 안정공급과 보안 확보 등 소비자이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경제산업성, 2015.3). 이번 3차 개정안에서는 또한 소매전기요금의 규제 철폐(2020년 4월 1일 시행) 내용도 담고 있다. 제2차 개정(소매참여 전면 자유화)에서는 ‘규제 없는 독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전기요금의 규제는 경과조치를 강구하여 당분간 기존전력회사의 규제요금 메뉴가 제공되도록 조치(자유요금 메뉴 제공도 가능)하였다. 이번 제3차 개정(송배전 부문 중립성 강화 및 전기소매요금 자유화)에서는 요금규제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경쟁의 진행상황을 확인 한 뒤, 법적 분리 실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그 지정을 해지함으로써 기존 전력회사의 공급구역(영역) 별[사업자 별]로 요금규제의 경과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경제산업성, 2015.3).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율을 20~22%로 하는 원안을 관련 각료에 제시(2015.4)하였다(일본경제신문, 2015.4.24.).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보다 약 30% 감소한 수준이다. 규제위가 기존 원전에 대해 안전 심사를 실시하고 최대 20년 운전 연장이 가능해지면, 원전 전원 구성을 20%이상으로 설정 가능하나, 실제 운전 연장 대상 원전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하다.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 일본의 원전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한 규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5기의 원전을 폐로하기로 하였다. 간사이전력 미하마 1,2호기, 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 일본원전 쓰루가 1호기는 2015년 4월 27일부터, 주고쿠전력 시마네 1호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폐로가 시작된다(일본매일신문, 2015.4.27.). 전력업계는 폐로에 따른 발전량의 감소를 원전의 재건축이나 신증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력업계는 원전의 안전 관리 및 폐로에 필요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이나 신증설 경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