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 시장 자유화에 따른 지역 독점 전력회사와 신전력사업자(PPS) 간의 경쟁 양상 및 시장 구조 변화 doc_id PCY_201602120932358951_2

보통 기존의 신전력사업자들은 지역 독점사가 제시하는 요금제에 비해 고객의 비용을 5~10% 낮출 수 있는 요금제를 제시해왔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 독점 전력회사들은 이 요금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요금을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는 원전 재가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신전력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관리 및 수요반응 등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을 먼저 재가동한 전력회사들이 발전비용에서 추가적 이점이 있어 소매가에서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BNEF, 2014.7; BNEF, 2015.2).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독점사업자들이 계속 존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직통합 해체 법안이 통과된다면, 10개 지역 독점사업자들은, 영국에서 자유화 이후 발생한 현상과 유사하게, 서로 합병되어 대여섯 개의 발전-소매 사업자로 재구성될 수 있다. 현재 전력소매 시장이 50kW 이상 사용자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고, 이 자유화된 시장의 비중이 국가 전체 전력수요의 62%나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소매시장은 지역 전력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자유화된 소매시장에서 신전력사업자의 판매비중은 2013년 기준 전체 대비 4.2%에 불과하다(BNEF, 2014.7). 지리적으로 신전력사업자 고객층은 거의 도쿄와 오사카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2011년 이후 신전력사업자의 계약 용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동중지로 인해 증가된 발전비용 때문에 일반전기사업자가 상업용 및 산업용 소매가를 올리게 되면서 나타난 효과이다. 지역 독점 전력회사들이 소매가를 올림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발전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신전력사업자들이 각자의 고객층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전기사업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공격을 택하고 있다. 전력 판매량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력회사 추부전력(Chubu Electric)은 2013년 미쯔비시로부터 다이아몬드발전(Diamond Power)을 인수하여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도쿄전력 지역의 고객들까지 확보하였다. 간사이전력는 2014년 4월부터 도쿄전력 지역에서 전력소매를 시작했고, 도쿄전력은 2014년 10월부터 도쿄에 본부를 둔 자사의 전국의 지점들에 전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BNEF, 2014.7). 나머지 7개 지역 독점 전력회사들 중에서 최대 상업 및 산업용 고객 기반이 있는 규슈전력(Kyushu Electric)은 자기 지역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규슈전력이 자회사를 신전력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신전력사업자 중 엔넷(Ennet)은 신전력사업자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엔넷은 NTT 설비(NTT Facilities), 도쿄가스, 오사카가스가 설립한 합작투자회사로, 도쿄가스와 오사카가스의 가스발전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균형 조절에 있어 NTT 그룹의 통신 기반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엔넷의 10.6TWh라는 판매량은 아직도 지역 독점사 중 가장 작은 호쿠리쿠 전력회사의 2013 회계연도 판매량 28.1TWh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상위 4대 PPS 사업자들도 모두 발전 설비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 설비 접근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PPS 사업자들은 대부분 항시 전력이 필요한 산업용 사용자보다는 주로 주간 수요가 예상되는 건물과 같은 상업용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저부하 전력 공급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전력시장개혁이 50kW 미만급 시장 자유화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 독점 전력회사들 간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0kW 이상급 시장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 독점 전력회사들은 2000년 이후 서로 경쟁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경쟁은 삼가해 왔다. 지난 14년 동안 알려진 직접 경쟁의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개혁,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따른 독립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 증가, 신전력사업자 수 증가 등으로 현재 기존 지역독점 전력사업자들의 수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지역 독점 전력회사들 외에 엔넷, 마루베니, JX 등과 같은 다수의 대규모 신전력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하기 때문에 상업용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분산형 자원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신전력사업자 입장에서 주요 공급원은 실제로 폐기물 소각장과 공장의 자가발전소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원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보통 일반전기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100MW 이상급 발전전용 설비의 발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신전력사업자가 불리해진다. 넷째,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JEPX는 소매시장 자유화가 50kW 계약에까지 확대된 2005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주요 발전설비 소유자인 지역 독점 전력회사들이 JEPX 거래에서 재정적 이득이 거의 없어 이곳에서의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JEPX에서의 전력 거래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의 회유로 지역 독점사들은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늘렸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신전력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안정적인 전력공급력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력공급비용 외에도 신전력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의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위해 수급균형 수수료(balancing fee)뿐만 아니라 송배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송배전비용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등급에 기초하여 부과되며, 각 지역 독점사는 비용기반 요금율에 따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은 초고압(송전망에 직접 연결된 2MW 이상) 사용자에게는 평균 1.95엔/kWh, 고압(50kW~2MW) 사용자에게는 3.81엔/kWh의 송전 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현재 송전 요금은 고객의 위치에만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고, 발전원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는다.수급균형 수수료는 신전력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양과 그 고객의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