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완화와 적응 정책의 중요성 doc_id PCY_201602260158238911_1

기후변화는 100년 전에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적인 접근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사막화, 폭우, 폭염, 침식, 해수면 상승, 생물종 변화, 식문화 변화 등 생태적 · 사회경제적인 분야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기술개발과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다양한 활동이 기후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기후시스템은 다시 인간과 자연계에 위험을 가하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간의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대륙과 해양에 걸쳐 자연계와 인간계 모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에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1980~1999년과 비교해서 21세기 말(2000-2099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가 오르고, 해수면은 59㎝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90%이며,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지구온난화의 주요 동인(動因)은 인류활동이며, 이러한 사실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인류활동은 기후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기후 시스템은 인간과 자연계에 다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영향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이들의 변화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IPCC의 제2 실무그룹은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의 평가를 진행해 왔다. 기후변화란 ‘기후변화 속성들의 평균값의 변화나 그 특성의 변동성 변화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기후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과 표층수온 변화를 살펴보면, 1960~2006년까지 46년간 해수면은 연평균 0.1~0.2cm가 상승하였으며, 근해 평균 표층수온은 지난 39년간(1968~2006년) 약 0.93℃, 연평균 약 0.024℃씩 상승하였다. 특히, 1995~2004년까지 10년간의 해수온은 약 0.67℃ 상승하여 상승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는 연안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등 대규모 해양개발의 영향으로 최극 조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류활동은 기후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기후시스템은 인간과 자연계에 다시 위험을 가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IPCC 제2 실무그룹은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의 평가를 진행해 왔는바, 육상, 담수, 해상의 생물종들은 그들의 지리적 범위, 계절별 활동, 이동형태, 개체수, 그리고 생물종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및 산불과 같은 최근의 기후 관련 극한현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일부 자연계와 다수의 인간계가 현재의 기후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하고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기후변화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유기적이며 범세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부 국가의 노력이나 특정 정책만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부문 협상의 부진한 성과는 기후변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요컨대 인류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 년은 과거에 이미 배출되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수단인 “적응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자연생태계와 인간시스템을 조절하여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를 촉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impact)을 줄이거나 시스템의 적응능력(adaptation capacity) 강화를 통해 취약성(vulnerability)을 줄이는 과정을 말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통의정서에서 논의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온실가스의 배출저감 방식이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을 일으키거나 더 악화시키는 것을 원인을 발생단계부터 근원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정책 중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은 필연적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며, 서로 보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때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류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적응정책의 참여와 능력배양”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적응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을 발간 한 이후 전 세계는 인간이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활동과 자연환경 훼손과의 인과관계와 그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지구의 오존층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존층 훼손은 인간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간활동에 의해 기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규명되기 시작하면서 범지구 차원의 협력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2년 전 세계는 인류가 안고 있는 지구환경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일명 리우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리우회의를 통해 나온 성과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국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합의의 산물이다. 리우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협약체제이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적인 목적은 협약 제2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에 있다. 즉 온실가스 의 감축이 제1의 협약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