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상호 연관성 및 전략적 중요성 doc_id PCY_201602260158238911_3

또한, 제4조 제1항e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 데 각국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f에서는 관련 사회·경 제 및 환경정책, 조치 등을 취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기후변화를 고려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과 조치가 경제·공중보건 및 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영향평가와 같은 국가차원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응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들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생태적 · 사회적 · 경제적 적응’을 가리키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변화 및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한 국가, 한 분야, 또는 한 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즉, ‘관찰(observation)’, ‘평가(assessment)’, ‘계획(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 evaluation)’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포괄적인 지식관리체계가 필수이다. 단계별로 본다면 전략 1부터 6까지는 수립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 관련 정보들을 모으고 어떤 적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 7부터 14까지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끝으로 전략 15와 16은 보완을 위한 작업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NFCCC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론의 문제는 2개의 단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위와 같은 질문을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아니오 등의 이분법적 평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예컨대 전략 7 “적응 전략에 대해 평가 및 보고”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이 단순히 평가 및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만 한다면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UNFCCC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이미 세워져 있는 적응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기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평가를 위해서라면 전략 15와 16에 대해 좀 더 세부화 되고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현재 기후변화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면 또 다른 큰 성과물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CBD)의 채택이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범지구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규범이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기능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에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을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자체에 대한 유지, 증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와 당사국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인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2010년 일본 아이치 현 나고야 시에서 진행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안(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이 발표되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구체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각 국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이다. 또한 각 국가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는 20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ⅰ) 산호초 등 취약생태계에 대한 압력감소(목표 11), ⅱ) 생태계와 필수 서비스의 보호(목표 14), ⅲ) 생태계복원 및 회복력 강화(목표 15)는 기후변화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5년까지 당사국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 적응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현재 CBD에서 설정하고 있는 post-Nagoya NBSAP를 제출한 국가는 29개국이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제12차 당사국총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었다. 이는 최근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 이어 포스트-2014 개발 아젠다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려는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인간의 건강과 안녕,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세계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지가 제12차 당사국총회의 주제에 담겨있는 것이다.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4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Global Biodiversity Outlook 4, GBO-4)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해양·연안생물다양성 의제에 대한 논의에서 당사국들은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문제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다루었다. 2007년에 IPCC는 해양 산성화를 “인위적인 이산화탄소의 흡수로 인해 해수의 pH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해양의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범위로 해수의 pH 농도가 변화된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ⅰ) 해양산성화와 산호초 백화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ⅱ) 해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제7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VII/5에 포함되어 있는 ‘산호초 감소 및 파괴에 대한 작업계획’의 적극적인 추진, ⅲ) 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등 관련된 국제기구, 국제협약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