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의 체계와 해양수산 분야의 적응 대책 및 연구 현황과 연안 지역의 취약성 doc_id PCY_201602260158238911_7

앞서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이 적응대책을 표방한 최초의 국가계획이긴 하지만 국내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은 아니었다. 이에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서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이 되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하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립 ·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총 7개 분야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적응종합계획 중 위험평가 구축체계에서 감시 및 관측, 취약성 평가에 아래와 같은 여러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연근해에 대한 해양관측을 강화하고 해양변동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취약성 평가에 있어서도 해양생태계 영향은 물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로서의 취약성 등에 해양수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적응정책 마련의 기초적인 자료이면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관측과 취약성 평가가 주류를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문별 적응 프로그램에는 생태계 분야와 재난 분야, 적응산업(수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연안에서 태풍이나 해일에 의한 피해 등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재난 분야의 일부로 포함되어 방재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 해양과 수산분야의 정부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는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 및 대응 전략’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적응전략을 마련하고 해양수사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기후변화가 수중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예측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다루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산성화와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 “해양 산성화가 어류 및 패류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후속과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외에도 적조 모니터링이나 구제물질 등의 연구, 냉수대 발생해역의 생태환경 등 일부 기후변화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양산성화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해양수산 부문 기후변화대책에 ‘해양산성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정 및 예측’이 포함되었고, 2010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해양산성화 대응 어장피해 저감대책 추진’이라는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기초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류에 미치는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해양외래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책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환경부, 2010)의 생태계 분야 적응대책으로서 ‘외래종 및 돌발 대발생 생물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7년에 해양수산 부문 기후변화대책에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관측 및 예측 기술개발’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들인 샨샤댐, 동 중국해, 남해 생태계 연구사업은 2013년에 대부분 종료되었다. 앞서 살펴본 기후변화 대책에는 해양생태계 분야에 대한 대책들이 포 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그 숫자나 규모면에서 크지 않다. 이는 해양생태계가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계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해양생 태계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의 해양생태계 관련 연구의 연장선에 있고 어떤 경우 특별히 기후변화라는 동인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한 연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해양에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불리는 변화 중에 인류가 해결해 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해양산성화’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해양산성화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중 가장 우려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산성화가 아니라 중성화라고 그 산성화라는 용어와 영향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앞서 잠시 언급된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기후변화의 남해역 해양생태계 영향 및 기능평가’ 사업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간 3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감시를 위한 주요 연안역 현장조사 및 관측부이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연안역(대한해협, 제주) 월 1회(2회) 현장 해양환경/생태계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주 남동쪽에서 운용중인 해양관측부이 및 관측부이/센서 유지/관리(월 1회) 및 연속관측자료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 S/W를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산성화 관련 인자(pCO2)의 연속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일/월/계절 변동성 감지 및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산성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남해 수온이 약 1도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해 수괴특성(저층냉수)의 주기적 변동성은 기후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샨샤댐 건설에 따른 인위적 환경변화의 영향도 감지되었다. 해양수산부(2014)에 따르면 연안지역은 전국 인구의 27.1%, 전체 국가산업단지의 85.4%(41개 중 35개 분포)가 분포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지만 태풍, 폭풍해일,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큰 지역이다. 또한 최근 5년간(‘08-‘12) 연안지역 자연재해 피해액이 4,315억 원으로 전국의 67.1%를 차지할 만큼 재해에 취약하고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태풍 등 극한기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PCC AR5(2013)에 따르면 21세기말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98cm까지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1m이상 상승하여 해수면 상승률이 지구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 자연재해 피해 실태, 기후변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연안지역 이용과 개발에서 기후변화 적응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연안지역은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 미래에도 다양한 이용·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적응에 적합한 이용·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