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602260158238911_9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따라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하고 있다. 해안침수예상도는 연안지역 침수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 연안 지자체 등이 재해관리계획, 연안정비계획, 도시계획 등 연안지역 침수지역 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해안침수예상도는 2009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141개소에 대해 완료할 계획이다. 남해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해안까지 완료하였고 2014년에 동해안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해안침수예상도 활용도 평가 및 연차별 도면 갱신을 목적으로 ‘해안침수예상도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안침수예상도 사업을 통해서 대상 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 작성과 함께 태풍 내습 시나리오에 대한 DB를 구축하게 된다. 해안침수예상도는 연안재해취약성평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결과 DB를 제공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2011년 이후 기후변화 적응정책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별 해양환경 특성평가만이 유일하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성을 갖고 실시한 사업이었다. 기타 사업의 경우는 단발성이거나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내지는 ‘기후변화 적응형 연안도시 공간계획 수립’과 같이 단발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연안지자체 대상 적응인증프로그램 지침개발 및 시범인증’과 같은 경우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중단되었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양생태계 적응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산 분야 적응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변화된 기후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이 적응정책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해양생태계 적응정책이 수산업의 적응정책과 따로 갈 수는 없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예측에 관한 정보가 수산업 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는 우리가 이용하는 어종의 변화와 같은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양산성화에 따른 변화 역시 패류 양식과 같은 수산업 분야에서의 대책 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와 수산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해양생태계 분야에서는 정밀하고 정확한 관측과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수산업 분야에 환류되어야 한다.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게 되면 향후 수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대비해야할지, 즉 적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 분야가 잘 결합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 분야의 특성상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해양생물과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수산업 분야의 적응정책은 수산학을 하는 연구자나 정책담당자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우선 양 분야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담자 간에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양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자료가 상대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해양생태계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가 의미를 가지고 축적될 수 있고, 여기서 분석된 기후의 변화정도와 예측이 해양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이 이루어지는 수산업 분야에서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의 현상 중 하나로 꼽히는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온도 변화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 이들 기후변화 사상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발생할 지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중요한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온 변화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률이나 국내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해수면 상승만을 제시할 뿐이다. 더욱이 그것도 미래의 변화양상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 일부 지역의 극단적으로 큰 변화를 대표로 삼거나, 과거에 나타난 경향성을 그대로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뿐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현상 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이들 현상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해양수산 분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는 국내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양상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태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대응하는 ‘적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개별국가의 정책은 온실가스의 직간접적인 배출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완화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진은 완화정책만으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화석연료의 사용과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는 배출저감을 위한 완화정책과 더불어 적응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새로운 거버넌스에 맞추어 해양과 수산이 함께 융합적으로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분야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이라는데 착안에서 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되기 이전까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각 분야별, 부처별로 산발적, 단기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정책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적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동향과 다른 분야 적응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재평가하고, 향후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구)국토해양부나 (구)농림수산식품부 당시의 기후변화정책으로서 국토분야와 농림분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07년 1차 적응정책 수립 이후 해양수산의 여건변화와 정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수온 상승, 갯녹음 지역 확산, 해양산성화, 유해생물에 따른 피해확산 등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심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제5차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십년간 기후변화는 모든 대륙과 해양에 걸쳐 자연계와 인간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