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정성, 취업 결정요인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효성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doc_id PCY_201603040301492331_4

천영민․윤정혜(2008b)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불안정성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후(대학졸업 후 20개월 이후) 일자리 이동(job transitions) 실태를 통해 파악하고, 그 이후의 노동시장 정착 성과를 살펴보았다. 대졸자 중 일자리 이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나, 4년제 대졸 남학생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고용 취약계층들이 고용 기대치를 줄여 노동시장 진입 후 일자리 이동을 통해 기대치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이동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월평균 소득 및 고용성과 비교 시, 일자리 이동은 임금상승 및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 부(negative)의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초기 노동시장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일치직무의 중요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한다.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은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져 있으나, 이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이므로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청년의 높은 눈높이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기업규모별 취업과 기업 간 노동이동 실태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첫 진입 시점과 현 직장 비교 시, 중소기업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탈자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 불안정성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경력은 대기업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크게 제한적이지 않아, 현 대기업 근로자 기준으로 26.1% 비중을 보인다. 노동이동 유형은 첫 직장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안정적임을 보여 취업능력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임금 비교 시에는 전자가 약 5% 임금을 더 받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취업을 거쳐 상향 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재식(2002)은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과정상의 취업결정요인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전공계열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대상 추정 결과와 학력․계열별 추정 결과가 변수별 효과 및 유의성에서 차별되게 나타나, 각 집단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재학 중 취업 여부가 탈출률에 유의성을 가지는 반면, 사회계열의 경우 교육훈련만이 음(-)의 경과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재식(2002)은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 정보의 생성 및 제공 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생산 및 통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주섭․박성재(2003)는 청년패널(1〜2차 자료, 2001∼2002)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선호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선호하는 교육훈련 유형, 그리고 교육훈련의 성과에 대해 로짓(Logit), 콕스비례해저드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로 분석한 노경란․허선주(2012a)의 분석 결과 역시, 강순희․안준기(2012)의 분석 결과와 상응하는데, 거주 지역에 있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취업이 유리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별 고용 실태 분석의 필요성을 논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가정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에 대한 고졸 청년의 수혜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관련 지식,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분석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으로 제한한 노경란․허선주(2012b)의 경우에서도 분석 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 성별, 거주 지역, 취업목표 설정 시기, 학교 성적,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경험 여부, 진로지도 수혜 경험 등이 취업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의 계층별 격차는 고졸층과 대졸층 간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고․실업고․특성화고 차이, 전공별 차이에서도 발견된다. 고졸 청년층의 유휴화율이 높은 가운데, 일반고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실업고 졸업 청년들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이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비경제활동 선택확률을 낮출 수 있는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이 학교 위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안국․신동준, 2007; 김은석, 2013). 노동생산성 증가로 취업률 및 임금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교육훈련은 그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분석한다. 직업 관련 훈련 및 자격증은 취업의 선별도구로 작용할 뿐, 취업 이후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임금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기술습득 제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 정보제공 체계의 구축과 함께 전공직무의 매칭을 촉진시키는 직업안정사업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김우영, 2002; 전재식, 2002; 김주섭․박성재, 2003; 김안국, 2006).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하나의 주제는 직업교육훈련 효과이다. 직업교육훈련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증가 및 임금상승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학교 교육의 실효성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노동시장 진입 시의 청년층의 고용형태가 단순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취업까지의 노동시장 이행이 장기화되어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훈련의 의의는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본 장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의 실태 및 효과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김우영(2002)은 청년패널조사(2001)를 이용하여 학력,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취업확률(employability) 및 임금효과를 프로빗(Probit) 모형과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과 자격증은 청년층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아르바이트 경험은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훈련 경험의 효과는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은(2005)은 이 자료(청년패널 1〜2차 자료, 2001∼2002)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참가결정 추정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청년층 직업훈련 취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 미통제 하에서는 직업훈련의 취업증가 효과가 유의미했으나 고정효과 통제 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집단별 분석 시에는 대재 이상의 학력자, 20∼24세의 청년층에서 취업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모든 분석 결과에서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이 청년층의 생산성,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업훈련의 질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직업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