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친화적 홍보 체계 구축, 근로 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doc_id PCY_201603040302158271_11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반 및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인력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재활 수행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담당 직원의 수로 인하여 담당하는 장애인 수는 제한적이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는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와 담당 직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업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의 일괄적인 교육 내용이 지적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지원은 수행기관의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은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포괄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수행인력(훈련교사)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의 기준’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의 소진을 예방하고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인력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차별화된 인력 분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지원 기준의 마련과 함께 그 이전에 현 종사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인력 배치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산 역시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지원 방식이 아닌 각 시설의 특성에 맞고 특화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홍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하여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는 일차적으로 위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 및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이나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인터넷을 이용할 능력이 없거나 환경적인 조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홍보물 등을 얻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직접 찾아가기 힘든 경우 등 장애인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향적인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이용률을 늘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선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들이 위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게 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이용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동선과 주 이용기관(치료실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미 공식적인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루트를 통한 비공식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설명ㆍ홍보물을 어디로 가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경우에도 장애인들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센터 등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방향적으로 홍보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어디에 있더라도 손쉽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자친화적인 홍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학교나 복지관, 기타 문화센터 등에 출력물, TV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함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층인터뷰 결과,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홍보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적 측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대하여 잘 홍보가 되어야만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장애인이 아직까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홍보 방식에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은 주민센터 등 정부기관이나 장애인고용공단 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업의 이용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 방식이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그들의 특성이나 생활양식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중증장애인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휠체어 등 비장애인에 비하여 작업환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주로 하여금 특수한 작업환경의 마련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재택근무 등 대체적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협소한 작업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근로자의 재배치 및 순환적 업무자리 배치 등을 통하여 공간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직업적 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순노무의 직무에 배치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순노무로 인하여 창출되는 소득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조건적인 급여 향상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금전적 차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이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적 보상수단의 마련을 통하여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훈련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과 함께 일하고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ㆍ대인관계 기술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직업적 능력만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역시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취업과 취업유지에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행동이나 태도가 오해를 사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쉽게 해고되거나 아예 취업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은미, 2012: 32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훈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직업훈련 과정에 필수적인 코스로 포함시키거나, 현장훈련 및 현장지도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