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기능과 변천 과정,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황 doc_id PCY_201603040302158271_5

직업재활시설은 1986년 자립작업장 설치ㆍ운영계획을 시작으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2000년도부터는 동법의 전면 개정으로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보호작업시설은 당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준비훈련을 실시하고, 유상적인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작업활동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주로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사회성훈련 등을 통해 기초적인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평가기능을 통해 작업제한점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각 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맞는 활동을 통해 생산기능을 보강하게 되고, 직업재활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의 대안으로 확립되지 못하였고, 시설유형별로 역할과 기능,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나운환, 2010: 4). 직업재활시설 분류 기준과 역할의 모호함, 수익창출의 어려움,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및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다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의 2개 유형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2010년에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장애인단체는 다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적은 인력으로 직업상담에서부터 사업체 개발,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은 원래 경쟁노동시장에서 고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의 제한을 개선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중에서 안마수련원 등이 포함되며,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섯째, 직업재활 프로그램사업 수행기관은 장애 정도, 장애유형, 직역 및 기관 특성에 따른 특화된 사업 제공의 필요성과 지역적 특성 및 기관의 특성을 반한 전문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사업은 각 기관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취업 활성화 및 직업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된다.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호고용’이 적용되며,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이해하려면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동시에 이해하여야 한다(성규탁, 1996).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체계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 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 수행기관 등은 행정체계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서비스체계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법안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된 체계는 정부 정책의 연계성 부족으로 한정된 자원마저 중복 투자되는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각 부처가 각각 전달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호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중복되어도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장애인 관련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과 연결해주는 총괄적인 조정담당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사업에 대한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각 부처 간의 협력의 제한, 예산의 이중적 구조, 일선 수행기관의 혼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7년까지 공동으로 운영되던 중증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예산 및 관리업무 전담 수행기관이 되어 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인 취업알선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의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관련 서비스와는 별도로 각각의 기관들이 별도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수행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기관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은 2001년 73개소에서 2005년 88개소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78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쟁노동시장에서 고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업재활시설의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하여 있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업재활서비스의 실적 추이를 우선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수행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직업적응훈련을 받은 장애인만이 40,961명 증가하였을 뿐 그 외 모든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