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다각적인 문제점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040302158271_9

둘째,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낮은 고용기회, 열악한 근로환경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 부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며 소득수준 역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소득수준은 고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이 경제생활의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여 자립 생활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업의 과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간단계 부재, 기관 간 연계(협조) 미흡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유무 혹은 상하로만 나누고 있을 뿐 보다 심화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관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관 간의 연계 문제로 인하여 결국 적합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내용적 측면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사업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취업자인 연구참여자 6의 경우 취업이 아직 되지 못한 다른 친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봤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감추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격보다는 교육의 내용이나 직업의 형태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마다 성격과 특성이 모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은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직업흥미도 조사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학령기에는 학교 등에서 이러한 조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졸업을 하여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 이러한 직업흥미도 검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경험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적 흥미도나 관심 분야 등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 내에서 성인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진다는 전제 없이는 직업흥미도 검사를 받기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에 따라 수년 전에 받았던 직업흥미도 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현재의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낮다는 점이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ㆍ발달적 문제로 인하여 취업이 가능한 영역은 비장애인 및 경증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휠체어 등의 사용은 중증장애인이 취업이 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역시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인데,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보호작업장 등이 이러한 사회통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한 명의 중증장애인을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일반고용을 시키기보다는 보호작업장에 우선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과정적 측면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기준 모두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간단계 부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동일하게 그 뒤로 서비스 제공의 시기적절성 문제, 기관 간 연계(협조) 미흡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에서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체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일괄적 평가체계, 상대평가로 인한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업 외적 측면에서는 중요성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시급성 차원에서는 직원의 업무 외 업무 과중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는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온 문제점은 대부분 중요성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인 경우가 많았고, 시급성의 경우에는 제도적ㆍ구조적 개선으로 인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이 많았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요성과 시급성 두 가지 기준에서 각각 분석되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문제점의 대분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중요성 기준에서는 내용적 측면, 대상적 측면, 과정적 측면, 평가체계 측면, 사업 외적 측면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급성 기준에서는 내용적 측면, 과정적 측면, 대상적 측면, 평가체계 측면, 사업 외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분류에 대한 소분류에 따른 우선순위 분석 결과 첫째, 대상적 측면에서는 특정 장애유형으로의 편중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반면, 시급성 측면에서는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으로의 접근성 미흡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두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뒤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 내용 미흡, 열악한 직무환경, 낮은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 장에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 사업 대상자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가 및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관리급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에 앞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리 이메일을 통하여 숙지하도록 한 후, 2014년 9월 12일부터 2014년 9월 22일까지 10일간 일대일 대면 방식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명의 전문가에게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내용을 토대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유형 내에서도 개인차가 매우 커서 직업 기능이나 직업 적응력의 편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이러한 개인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화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내용도 장애인 개인의 욕구나 특성에 따르기보다는 기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성에 맞지 않는 훈련이더라도 대안이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직업훈련의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고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선정하여 수요자인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에는 ‘중증장애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업의 대상을 다양한 기준, 예컨대 연령(즉 생애주기로서 아동, 청소년, 청ㆍ장년, 노년 등)이나 기질(동적 혹은 정적 기질 등)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대상을 확대ㆍ세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