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PPP 사업 참여 확대 및 사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ODA 연계 방안과 제도적 개선 과제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13

기업들은 PPP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기업활동과 ODA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경영전략과 방향이 맞아야 비로소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현지상황 등을 이해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PPP를 통한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PPP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NGO가 양적으로 증감하고 있지만 그 역량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NGO 인력은 전문가가 아닌 행정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경험과 전문성이 축절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가 어렵다.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NGO 인력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과제에 대해 MMUEN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DPWH와 TRB의 업무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사업 추진 상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민간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금유치를 위해 해외에 마케팅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경제성과 재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특히 ODA 재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ODA 재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건설재원을 ODA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 고속도로 구간을 나누어 일부 구간을 ODA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부문의 운영노선에 병합하는 방법, 차관의 상환기관을 연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구간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STAR 고속도로 사업 추진방식을 모델사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기간을 ‘가변 컨세션 기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프로젝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PPP 사업 및 사업금융 특성을 고려한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국내 사업 및 국내 사업 금융과 동일한 잣대가 아닌 해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분리하고 각각의 투자 특성에 맞는 타당성 분석 방법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사업인 경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일정 및 투자의사 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시, 적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셋째, WB가 기존에 실행하는 사업과 WB 내 조성된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 사업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금융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WB가 실행하는 사업에 한국신탁기금사업을 접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금융은 PPP 사업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부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하여 우리 기업들의 개발투자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정부가 ODA 차관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차관을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SPC에 지분 투자하거나,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수원국 정부와 SPC가 사업구간 혹은 사업내용을 분할하여 추진한 뒤 시설 전체를 SPC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ODA 차관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가 담당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SPC가이 건설하여 전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전략에서 언급한 바 있다. PPP 사업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금융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망사업 발굴과 위험분석, 사업성 보완문제 등이 수출금융 지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ODA 지원수단을 다양화하고, 지원방식도 패키지형태를 띠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금융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금융 방식으로서 ODA 자금과 수출금융 및 민간금융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PPP 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험 및 역량 부족 등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해외 PPP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SP를 활용하여 정책자문을 하고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ODA를 통해 해외 PPP 사업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도 있다. 국민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금 수준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고, 요금을 인상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ODA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관협력 시행세부지침에 규정된 PPP 사업이 적용되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PPP 사업의 지원대상은 KOICA와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비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동시행 세부지침 제2조 제1항). PPP 대상사업은 특정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민간기업들이 PPP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유발요인 중의 하나인 영리성 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PPP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영리추구에 무상원조가 활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이 OD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산업연구원 외(2008)는 자원개발시장 및 해외건설시장의 동향에 비추어 국내 해외건설의 지속적 성장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인프라 기술의 대외경쟁력 분석과 투자개발형 인프라 개발사업의 환경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의 SWO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관협력 방안으로는 사전사업평가 단계, 사업화 단계, 사업수행 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ODA 담당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ODA에서 지향하는 목표보다는 국내 민간부문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