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해외 PPP(민관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유기적인 ODA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14

민간부문을 국제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책기조 덕분에 아시아 경제위기로 침체되었던 민간부문의 투자규모가 2004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1997년의 투자규모를 뛰어넘고 2012년에는 1,814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와 같이 증가한 이유는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로 인한 요금수준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는 이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높게 책정되어 이용수요가 줄고 투자비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과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자 부담능력에 맞는 요금수준이 설정되었고, 공공부문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복잡한 PPP 사업도 일정수준 간소화되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규모가 꾸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교통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민간부문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수원국 현지에 확대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PPP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PPP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도 수원국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참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협력사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를 본국에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는 터키 이스탄불을 횡단하고 보스포러스 해협 지하의 해저터널을 통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최대 규모의 민자 인프라사업이다. 한국의 SK건설 및 한신공영과 터키 현지 야피(YAPI) 기업이 함께 사업 발굴에서 건설과 운영까지 전담하고 시행법인(SPC) ATAS가 26년간 운영하는 BOT 방식의 PPP 사업이다. 건설부문의 EPC수주 금액은 총 415백만 달러이며 SK건설과 한신공영이 담당한다. 사업수행 시 한국기업과 참여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현지에서 수출입은행은 터키 정부와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터널 완공 후 일정량의 교통량을 보장하는 최소운영 수입보장과 터키 정부가 본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다는 확약을 받았다. 또한 탄력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캐쉬 스윕(Cash Sweep) 등을 제안하여 최적의 금융구조를 설계하였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무보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680백만 달러의 협조융자를 유치하였다. 민간부문에서 수원국 현지의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는 특정사업이 PPP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같은 정밀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문에서 PPP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민간부문의 이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특성 상 PPP 사업의 발굴 능력은 수원국이나 우리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PPP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비용을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PPP 사업의 발굴 역량은 증대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ODA와 PPP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항목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ODA와 PPP 연계를 위한 개발조사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80% 이상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ODA와 PPP 연계사업의 발굴에 대한 ODA 자금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 PPP 사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보증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는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제약도 따르고 있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사업 대출 및 보증 등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증자를 확대하고 업무영역도 확대하여 이들 기관들이 지분 투자와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복합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기자재 수출을 동반하는 타이드(tied) 원조에 대해서는 Fast Track 방식으로 수출신용기관 금융 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Mother Fund는 정부와 국책금융기관이 50% 이상을 투자하고 일반 상업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펀드 자체적으로는 투자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전체 사업의 위험을 경감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부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 구조를 설계하되, 만약 민간부문 투자액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투자손실 발생액을 공익적 투자손실로 간주하여 경영평가 시 해당 금융기관의 CSR로 인정하는 장치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셋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보다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협력관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무상원조로 추진된 개발조사사업의 결과가 유상원조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KOICA와 EDCF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업 DB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본문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관련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특성상 자료가 부재하거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해외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