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ODA와 PPP 연계 방안 및 금융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17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은 시공 및 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법/제도 등은 미흡한 편이나, 주요 현지 인사와의 네트워크, 사업기술력 또는 수주실적 및 전문적 인력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자금조달/금융 또는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은 다수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앞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해외지역에 대한 답변으로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서남아시아 및 중동과 인근 아프리카지역이 차례로 높게 응답되었다. 장래 진출예상지역에는 동남아시아가 높기는 하나 많이 약화될 것으로 응답되었고 중남미와 중남부아프리카지역으로의 진출이 현재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글로벌인프라펀드를 들수 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이 과다하여 민간차원의 자 발적 투자가 곤란하고, 해외건설시장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 만들어졌으며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12월 2,00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2010년 7월에 동일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하였다. 펀드의 운용은 한국투자증권사(1호)와 신한BNP(2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댐 등) 및 사회기발시설과 연계한 부대사업(도시개발 등)이다. 투자방식은 회사의 지분 혹은 대출채권이다. 파키스탄 파트린드(Pantrind) 수력발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북동쪽 120 지점에 위치한 파트린트 지역에 147MKdml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는 PPP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436백만 달러로 수출입은행, ADB,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과 민간기업(대우건설)이 협력하여 사업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사업 전 단계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력발전사업은 109백만 달러(25%) 출자와 327백만 달러 차입(75%)으로 구성되어 수출입은행과 함께 다수의 다자간개발은행(MDB)의 참여(수출입은행 34%, ADB 30%, 국제금융공사(IFC) 18%, 이슬람개발은행(IDB) 18%)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졌다. 출자자는 모두 한국의 기업과 펀드로 한국수자원공사 53%, 대우건설 20%, 글로벌인프라펀드 27%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 제고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MIGA의 보증이 제공되었다. 3장에서는 ODA와 PPP 연계사업의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자간 개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둘째, 사업 선정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셋째,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넷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금과 보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다자간 개발기구는 물론 주요 공여국은 ODA의 원조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ODA와 PPP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국내 ODA의 현안과제로 ODA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에 맞는 원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 간에 분절화 및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ODA 자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ODA 선투자 민간 후진출 추진방식이다. 이는 ODA 자금으로 1차 사업을 수행하고 후속사업을 PPP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교통분야의 경우 특정지역의 ITS 사업을 ODA 자금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의 ITS 사업을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1차 사업을 ODA 자금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2차 사업 수행 시 사업위험 및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운영권 양도 추진방식이다. 교통인프라를 ODA 자금으로 건설하고 완공된 후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부문이 건설비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PPP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ODA 본사업 민간 부대사업 추진방식이다. 이는 본 사업을 ODA 자금으로 추진하고 동 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PPP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경우는 EDCF 자금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커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금규모를 고려하여 원조차관과 수출금융을 혼합하여 지원하는 혼합금융방식 또는 정부재정과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복합금융 방식을 도입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입찰 등 수주경쟁을 하는 경우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007년 도입 이후 여전히 그 활용이 저조한 PPP 차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제약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국내법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법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EDCF의 보증도 대폭 확대하여 PPP 사업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EDCF 보증은 인프라시설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 수요가 많으나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금융 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PPP 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EDCF가 해당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한편, EDCF 보증은 그 대상이 되는 거래 및 보증규모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먼저, 보증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수원국 정부가 복보증(Counter Guarantee)을 설 수 있는 거래로만 국한되어 있고, 보증대상 위험도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보증규모도 연간 2억불 범위 내에서 연간 EDCF 지원규모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증대상기관도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EDCF 보증을 활용한 해외 PPP 사업 등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