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PPP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ODA 및 정책금융 지원 체계의 개선과 민관 협력 및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18

사업수행단계에서 ODA 자금의 지원방법은 EDCF의 차관이 주가 될 것이다. EDCF의 차관으로 PPP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국 정부에 지원하는 방법과 SPC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에 대한 지원방법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EDCF와 같은 원조기관이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는 이 재원을 PPP 사업의 건설보조금이나 이주보상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투자비의 일부를 수원국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무성 다소 부족한 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P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에 대한 두 번째 지원방법은 EDCF와 같은 원조기관이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제공하여 수원국 정부가 그 재원을 SPC에 출자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PPP 사업의 경우 수원국 정부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출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원을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원국 정부에 ODA 자금을 지원하고 수원국 정부가 SPC에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 EDCF를 활용한 해외 PPP 사업 직접 지원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DCF를 제공받는 수원국 정부가 SPC에게 출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EDCF가 차관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사업에서 이 같은 형태의 EDCF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EDCF 지원이 없는 사업에 비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이 참여하는 해외 PPP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EDCF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대출 또는 보증형태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PPP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원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이나 기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거나 PPP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부 구간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체 시설을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SPC가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지만 JICA의 경우 PPP 사업의 특정 후보사업에 대해 무상원조로 타당성조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PPP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원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WB의 경우에도 PPP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발굴부터 사업추진까지 관여하여 PPP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KOICA 자금의 일부를 PPP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하여 PPP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KOICA의 개발조사사업을 PPP 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PPP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KOICA에서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은 진행 단계에서 PPP 사업을 추진될 수 있는 대안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한다면 민간부문이 수원국 현지에서 PPP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국의 요청주의에 기반한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KOICA, ECDF의 사업 목록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사업을 발굴항여 제안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현지 상사를 통해서 수원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별로 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수원국의 요청주에 의한 방식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ODA 관련 시행기관은 사업선정단계에서 개별 사업안건 발굴 및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PPP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방식을 전략적인 사업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방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JICA의 “민간제안형 민관협력안건”과 같이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발굴단계에서 민간의 아이디어 및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한한 안건을 각 기관별로 검토해서 개발도상국 정부에 추천하고 추천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민간 상업금융기관들도 해외 PPP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동반자로서 고객의 특성에 맞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설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피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규(Green Field)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개발은행, 공적수출신용기관,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우 선순위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후순위대출에도 참여하는 패키지 파이낸싱(Package Financing)을 모색할 경우 투자 참여금액 대비 금융제공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간개발은행,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사업에 대해서도 공적수출신용기관과 연계한 금융주선 및 금융자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래 사업실적 및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 PPP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형 펀드의 직접 투자 허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익증권형 펀드가 보유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PPP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을 해당 사업금융 대출에 참여하는 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에 대해서도 해외 프로젝트와 투자금융에 참여하고 진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정책마련도 필요하다. 상업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는 국부 창출과 국가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요구에 맞게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상업금융기관들이다.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업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추진 중에 있는 상업은행 지원 장·단기 복합금융상품과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금융상품 개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이 지원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금융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사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실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 기구로 하여금 해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접촉 및 협력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의 일관성, 연속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DA 기관 및 공적수출신용기관간 업무 중복과 갈등, 이해 상충문제가 아직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금융기관간 기능 재조정을 통한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복, 분산, 다원화 되어 있는 해외 프로젝트금융의 지원정책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실에 해외 건설수출 및 사업금융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관련정책을 조율, 입안할 수 있게 하고, 각 부처 및 관련기관들 간의 기능 중복, 업무 중복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 간에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능 및 업무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 간 사전 업무협의 및 조율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