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PPP(민관협력) 사업 추진 사례와 운영 체계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전략 분석 doc_id PCY_201603040314193611_5

1975년 공기업의 형태로 설립된 GTZ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기자재구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BMZ를 통해 75%이상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GTZ의 PPP 사업은 2000년 이후 60여개의 나라에서 300여개의 PPP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GTZ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PPP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이 동등한 주체로써 원조 사업을 개발하고 재원의 분담 및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GTZ과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GTZ이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개도국 주요정책 결정자 네트워크 등)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하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GTZ은 민간기업과의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 기술의 도입, 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 현지에 취업기회 확대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민간기업도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GTZ의 PPP 사업에 참여가능하나, 다른 경우와 다르게 GTZ은 PPP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닌 자금 분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참여하게 된다. 일본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경제협력’이라 부른다.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자금흐름 측면에서 ODA, ODA 이외의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이하 OOF), 민간자금(Private Flows), 민간비영리단체에 의한 증여로 분류하고 있다. PPP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ODA 자금뿐 아니라 ODA이외의 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ODA와 관련하여 2008년 이전까지 무상자금협력은 외부성, 기술협력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유상자금협력은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국제여건의 변화와 일본의 행정조직 개편 등의 영향을 받아 2008년 10월에 새롭게 JICA가 탄생하게 되었고,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의 모든 기능을 일원화하여 JICA가 담당하게 되었다. 창구를 일원화함으로 원조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새로운 JICA 조직 체계 하에서는 ODA와 관련된 업무를 외무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수원국에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수원국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하고,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ODA를 전개하는 것을 국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본이 선호하는 국제환경을 구축하는 ODA’, ‘신흥국 개도국과 일본이 함께 성장하는 ODA’, ‘인간의 안전보장을 추진하고 일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ODA’ 등 3대 전략을 내걸고 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PPP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민관연계에 의한 선진적인 인프라 시스템 정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PPP가 필요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PPP를 위한 방안을 재정지원 방안과 소프트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 JICA 등의 공적자금을 대상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일본무역보험(NEXI)에 의한 민간부문의 위헙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하게 엔 차관을 시행하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EDO)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ICA 등과 같은 공적자금 이외에 다양한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프트 방안으로는 아시아지역의 표준 PPP 모델을 마련하며,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꾀하며, 인프라 펀드와 본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민관협력 추진체제가 수원국의 요청주의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다. 수원국 요청주의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해당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렇게 되면 공여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 간의 공식적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JICA로 하여금 각 업무단계에서 지속적 정책과제를 파악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안건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제안형 민관협력안건”의 지원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JICA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안건을 개발도상국에 추천하고 추천된 그 안건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지원구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분리해서 실시했던 일본이나 독일이 경우도 이원화로 인한 비횰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일본은 이원화된 유무상원조 운영체계를 JICA로 통합을 했으며, 독일은 GTZ와 KFW로 분리해서 운영되던 것에서 BMZ 주도하에 금융기술협력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사이의 업무구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협력강화 선언문(Statement on Intensified Co-operation)”를 통해 업무협력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 특히 PPP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은 GDA 사무국을 설치하여 PPP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고 독일은 별도로 PPP Facility를 조성하여 PPP 사업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각국의 사례는 우리 PPP 사업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USAID는 3,500이상의 파트너 조직과 1,500건 이상의 PPP 사업 추진을 통해 200억 달러 이상의 민관펀트(public-private fund)를 조성하였다. 대부분의 산업과 영역에서 USAID의 영향력과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민간부문 조직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결과이다. GDA는 협력하는 민간파트너와 디자인하고, 재원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협력관계에서 요구되는 위험부담, 책임 및 보상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민간부분의 비즈니스목표와 USAID의 전략적 개발목표가 서로 유효하게 겹쳐질 때 협력기회가 크게 발생하고 보다 강력한 개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07년까지 GDA에서 추진한 사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GDA사업의 협력기간은 1~3년의 단기 사업이 70%(365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협력 파트너 수는 2~5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42%(222건)로 가장 많고 양자 민간협력도 28%(146건)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