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적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03040315218961_1

“생활밀착형”의 개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일상생활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어 늘 경험하게 되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근래에 들어 개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도시 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협의의 범위로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통관련 민원 및 생활밀착형 정책관련 연구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생활 속 불편이 가장 많다고 집계된 분야인 도로혼잡, 버스. 지하철, 보행, 자전거 등을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의 대상범위로 설정하였다. “생활밀착형”의 개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일상생활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어 늘 경험하게 되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생활밀착형은 근래에 들어 개개인의 삶의 질과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유의선 외(2011)에서는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CST, Citizen-oriented S&T)을 건강과 안전, 복지, 생활불편 개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종현(2012)은 생활밀착형 ICT융합 서비스의 개념을 “안전, 건강, 교육, 복지, 환경 등 인간생활과 밀착된 분야와 ICT 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상민 외(2011)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공 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의 생활권 공공공간이 가지는 가치에서 형평성이라 가치가 추가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3.0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발굴 제공은 우선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이야말로 정부 3.0시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에 한층 다가서는 국민체감형 정책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목표가 국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교통부분의 기존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통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교통복지의 영역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와 공통되는 분야가 다수 포함되고 있어,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도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분야였던 복지에 대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는 상태이다. 교통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매개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통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교육, 의료, 생산, 여가 등 기초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 개인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계층 간 단절만 가중될 것이다. 교통복지는 초기에 교통약자와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대상을 일반 국민 전체까지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 교통불편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교통복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교통소외지역에서의 공공교통서비스, 공공교통영역에서의 이동편의 증진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통복지의 영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와 공통되는 분야가 다수 포함된다. 따라서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도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상의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가 적용된 타 분야의 개념적 정의에서는 일상생활과의 밀접함,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삶의 질 확대, 형평성 등 사회적 편익 증대 등이 공통적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사항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의 개념은 도시 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통은 기상-이동-업무/학업-이동-휴식 및 취침 등 일상적 생활 사이클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생활밀착형’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범위로서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통관련 민원,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에 대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이 가장 많다고 집계된 분야를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의 범위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교통관련 주요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 현재 국민은 광범위한 교통분야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유형을 도심지, 생활권, 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사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 조응래 외(2014)에서는 정부3.0 시대에 맞는 경기도 교통정책 3.0으로서 이용자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업을 생활형 교통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형 교통정책의 범위로는 편하게 이용하는 버스서비스, 안전하게 빨리 가는 철도서비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사람과 자연,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체계,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달되는 물류체계,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선 외(2011)에서 조사한 국민생활 니즈에 부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의 범위는 대중교통, 도로, 주차, 보행, 자전거, 택시 등 도시교통수단을 포함하되 국가기간교통망 및 교통SOC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자 한다.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교통부문에 대한 민원 내용에 조사하였다. 또한, 도시교통관련 현안사항 분석 및 진단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주요 법정 계획(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교통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유형별 생활 속 불편사항을 검토하였다. 도시교통부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는 물론, 정책 집행 담당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상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교통관련 담당공무원으로서 조사내용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현황 파악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시행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중앙정부 및 지방 공무원은 행정네트워크 및 공무원 교육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